한-러 정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협력

오픈뉴스 기자
입력 2013.11.14 07:35

남·북·러 3각 시범사업 ‘나진-하산 프로젝트’ 우리기업 참여

▲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러 단독정상회담에서 환담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공식 방한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관련 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양국 간 노력에 합의하는 내용을 담은 35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푸틴 대통령의 방한은 새 정부 출범 후 한반도 주변 4강 국 정상 가운데 첫 번째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푸틴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에 이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박 대통령이 제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관련 협력 방안 등을 발표했다.

정상회담에서는 ▲나진-하산 물류협력 사업 등 양국간 주요 실질협력 사업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 ▲양국간 인적·문화 교류 증진 방안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 포괄적인 주제에 대해 심도 있고 유익한 논의를 가졌다.

35개항 공동성명 채택…푸틴,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지지

두 정상은 우리의 유라시아 협력 강화 정책과 러시아의 아태지역 중시정책을 접목, 양국간 협력의 잠재력을 구현함으로써 유라시아 지역내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데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새로운 한·러 관계, 그리고 새로운 유라시아 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한 양국관계 발전 방향과 분야별 구체 협력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은 ▲한·러간 정치·안보 대화 강화 ▲민간 교류 활성화 ▲교역·투자 확대 ▲지역 협력 강화 ▲실질협력 확대(나진-하산, 수산, 교통인프라, 북극항로 개발, 우주·과학기술, 농업 등) ▲국제무대협력,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을 담았다.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우리 기업의 나진-하산 물류협력 사업참여와 같은 우선 가능한 협력사업과 조선, 북극 협력 등 새로운 협력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을 위한 양국간 금융분야 협력, 농업, 수산업, 산업투자 등도 호혜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남·북·러 3각 사업의 시범사업으로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 등 우리 기업이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의 철도·항만사업 참여를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고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

또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에 대한 양국 기업들의 참여를 촉진할 ‘공동 투·융자 플랫폼’의 구축을 환영하고 이를 통한 호혜적 투자 활성화를 기대했다.

박 대통령은 러시아의 조선산업 육성 전략과 우리의 선도적 기술력을 토대로 조선분야에서 양국간 호혜적인 협력사례가 가시화하기를 기대했으며 푸틴 대통령도 이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월 16일~10월 21일 북극항로 시범운항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을 평가하고 북극 관련 협력을 제안했고 푸틴 대통령은 북극항로 활성화 및 북극의 환경보존을 위한 양국간 협력에 뜻을 같이했다.

▲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러 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두 정상은 유라시아 대륙의 연계성 확보의 토대가 되는 철도·교통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증진에 대해 공동의 관심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고 앞으로 이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러시아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러측의 계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고 이에 푸틴 대통령은 극동 지역에 투자하는 우리기업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면서 투자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두 정상은 또 정부·의회·재계·학계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문화, 체육, 청소년 교류 등 인적·문화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새로운 한·러 관계 구축을 위해 긴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증면제 협정과 문화원 설립협정 서명을 환영하고 2014~2015년이 상호방문의 해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한·러 대화’와 같은 민간 교류 채널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새로운 한·러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양국간 실질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안정적 사업 추진 환경 마련이 긴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러측이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공유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러시아가 건설적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두 정상은 국제사회의 요구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북한의 독자적인 핵·미사일 능력 구축 시도를 용인할 수 없으며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비핵화 관련 국제의무와 공약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간 신뢰 구축을 통해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상의 내용을 설명했고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공감을 표하고 러시아가 남북관계 개선과 역내 안보 및 안정의 중요한 조건인 한반도 신뢰구축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정상회담 후 개최된 협정 서명식에서는 ▲일반여권 사증면제 협정 ▲문화원 설립협정 ▲교통협력 MOU ▲한·러 상호 방문의 해 MOU ▲나진하산 물류협력 사업 참여를 위한 MOU ▲수출입은행과 러시아 대외경제개발은행간 한·러 투융자 플랫폼 MOU ▲한국투자공사와 러시아 직접투자기금간 공동 투자 플랫폼 MOU ▲대우조선해양과 러시아 로스네프트·가스프롬·소브콤플로트(러시아 국영해운선사)등 간 조선협력 MOU가 체결됐다.

또 ▲보건의료 협력 MOU ▲선급 협력 MOU ▲동북아 수퍼그리드 협력 MOU ▲태양광 발전소 건설협력 MOU 등도 체결됐다.

푸틴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러시아를 방문해 줄 것을 초청했고 박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하며 구체적인 방문 시기는 외교채널을 통해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