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2일 자 동아일보 <장애인 고용 막는 장애인 고용법> 제하 기사에 대해 “부담금 감면액 한도 하향조정과 관련, 연계고용제도는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가 도급계약을 통해서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생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어 “도급액을 기준으로 한 부담금 감면한도를 정하지 않을 경우 감면액이 도급액을 상회해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의 간접고용 남용 소지가 있으므로 부담금 감면은 도급액의 50% 범위내에서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연계고용제도를 운용하는 독일의 경우에도 부담금 감면한도는 도급액의 50%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정신적 장애인의 낮은 고용율’과 관련, “우리부는 정신적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낮은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부문 1기관 1정신적 장애인 고용운동 실시’를 고용률 70% 로드맵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며 “적합직무 개발, 도서관 사서보조 등 우수사례 홍보, 정신적 장애 맞춤형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또 “기업들이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사업장 선배치·현장실습 후 채용을 결정케 하는 ‘지원고용’을 실시하고 있다”며 “그 규모를 늘려갈 계획으로 작년도 지원고용에 2381명의 정신적 장애인이 참여해 1496명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동아일보는 “지난달 14일 고용노동부가 연계고용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정부는 연계고용 감면액의 한도를 줄였다. 기업이 내야 할 전체 부담금의 절반이었던 것을 연계고용 기업과의 거래액 절반으로 낮췄다”며 “정부는 고시 개정이 장애인 고용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연계고용이 너무 활성화되면 기업이 장애인 직접 고용을 회피할 우려가 커진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李대통령 "노인일자리 118만 개로 확대…노후 더 세밀히 살필 것"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어르신 여러분께서 살아오신 평생의 경험과 지혜가 존중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리실 수 있도록 정부가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더욱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해 "어르... -
이재명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조성 "산업단지·정주여건 묶어 추진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관련 "최종 목표는 청년들과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지역으로 몰려들고, 또 모든 지역과 국민들이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산업단지 건설이 아니라 첨단 산업과 주거, 교육, 의료,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지역... -
이재명 대통령, DMZ 지뢰폭발 부상 장병 위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하여 DMZ에서 임무수행을 하다 불의의 지뢰 폭발사고를 당한 부상 장병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했다. 위문방문에는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안보1차장 등이 함께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병실을 찾아 부상 장병들을 위로하며, 회복에 전념할 것을 당부했다. 부상 장병들은 ... -
한성숙 국무총리,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한성숙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요즘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가 참 빠르다”며, “기술과 산업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기후와 자연환경의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 -
이재명 대통령 "개혁은 정부의 존재 이유…말 아닌 행동으로 평가 받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민의 삶을 바꾸고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개혁은 우리 정부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라며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 전반의 불가역적 개혁이라는 우리 주권자들께서 부여한 소명을 꼭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저항이 크다는 이유로,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이 개혁을 결코 멈출 수는 ... -
이재명 대통령 "동포사회 지원은 일방적 혜택 아닌 미래 위한 투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대한민국 정부가 동포사회를 지원하는 것은 해외에 사는 누군가에게 주는 일방적인 혜택이 아니다"며 "대한민국과 동포사회가 서로 힘이 되고, 세계 곳곳에 형성돼 있는 네트워크를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기 위한 매우 효율적인 투자"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천에서 열린 '제20회 세계 ...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