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정치권, 경제입법 최선 다한 뒤 증세 얘기해야”

이동수 기자
입력 2013.10.22 15:24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줘야”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현재 국회에 외국인 투자촉진 법안과 부동산시장 관련 법안을 비롯한 각종 활성화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또 “2조원 이상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나 7성급 호텔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관광진흥법,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이나 주택법, 창업초기 기업과 벤처기업 등이 온라인을 통해 투자 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게 하는 자본시장법 등 법안 하나하나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3.9%로 잡고 있는데 투자가 안 되면 성장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민생을 얘기하기 전에 정부와 정치권은 먼저 이런 것부터 해결해야 하며 여야가 합의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관련 규제와 법규들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각종 법안들을 꼭 통과시켜주실 것을 정치권에 당부 드린다”며 “각 국무위원들도 가장 중요한 국민들을 위한 민생법안들이 하루빨리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증세 논란과 관련, “정치권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래도 복지를 위한 재원이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증세를 얘기하는 것이 옳은 순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자신들이 법과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고 민생을 말하는 것이 공허한 것처럼 할 도리를 다 하지 않고 증세 얘기부터 꺼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정부는 수차례 강조했지만 정부는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는지 지속 점검하고,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복지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만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며 “문제가 있을 때마다 TF를 만들었다,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이런 보고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을 해서 예산 누수를 막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