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APEC 국가간 연계성 높여야”

오픈뉴스 기자
입력 2013.10.08 17:05

<오픈뉴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8일 “APEC의 장기비전인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APEC내에서 상품과 사람의 이동이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의 이틀째인 이날 ‘APEC의 연계성 비전’(APEC's Vision of Connectivity)을 주제로 열린 세션 2 토론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 APEC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소피텔호텔 정상회의장 테라스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박 대통령은 특히 “요즘처럼 최종 상품이 여러 나라를 거쳐 생산되는 상황에서는 국가간 상품이동이 얼마나 쉽고 활발하게 이뤄지느냐가 경쟁력과 경제성장을 좌우하게 된다”며 “이런 측면에서 인도네시아가 제안한 ‘APEC 연계성 프레임워크’와 ‘인프라 투자·개발 다개년 계획’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APEC 국가들이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려면 APEC 국가들을 물리적으로 연계하는 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프라 확충에는 장기간 많은 투자가 소요되는 데 공공재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간투자의 장벽을 제거하는 일과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MDB)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한국은 경제개발 과정에서 인프라가 경제성장의 중요한 기반이라는 것을 체험했고 효율적인 인프라 투자와 활용에 관한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며 한국의 경험과 기여에 대해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인프라 사업의 제한을 없애고 다양한 투자방식을 허용하면서 민관협력(PPP)과 관련된 법제도를 정비했다”며 “PPP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전문기구를 국책연구소(KDI)에 설립해서 일찍부터 PPP 활성화에 노력해 온 결과, 인프라 투자의 민간 참여비율이 2.5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렇게 새로운 인프라 건설도 중요하지만 기존 인프라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한국은 GPS 등을 이용해 운전자나 물류업체가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확대해가고 있는데, 2020년까지 전국 모든 4차선 도로에 보급해서 연간 최대 113억달러의 혼잡물류비용을 절감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APEC 국가들이 IT기술 등을 이용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인프라를 활용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드는 새로운 인프라 건설 없이도 APEC 국가 상호간의 연계성을 더욱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은 그동안 G20 등을 통해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 기여해 왔으며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과 협력해서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인프라 투자관련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해 왔다”며 “앞으로도 APEC의 ‘인프라 투자·개발 다개년 계획’의 실천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역내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며 민간 인프라 투자경험을 적극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