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제중, 설립목적 벗어나면 지위 배제"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운영되는 국제중학교는 언제든지 그 지위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제중학교는 철저히 그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돼야 하고, 좋은 상급학교에 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한 국제중학교에서 신입생 선발 과정에 대규모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검찰 수사발표가 있었다”며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와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귀국한 내국인을 위한 외국인 학교에도 무자격 내국인들이 부정 입학한 사실도 이미 알려져 있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런 일은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교육에 대한 불신을 갖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 “정부도 공공부문에서 청년 채용을 확대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청년 취업과 창업에 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한번에 손쉽게 안내 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통합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들의 방송 오디션 프로 적극 참여를 예로 들며 “우승할 확률이 낮은데도 참여 열기가 높은 이유는 실패해도 페널티가 없고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라며 “청년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최고 정책 목표인 좋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누차 강조했듯이 고용률 70% 실현은 한 두 부처의 힘만으로는 어려우며 모든 부처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만 달성할 수 있다”며 “앞으로 각 부처에서 추진되는 일자리 정책과 그 성과를 경제부총리에게 보고해 주고, 경제부총리는 그 결과를 모니터링해서 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새 정부 출범이 늦어지면서 경제부총리가 제대로 일할 시간이 4개월도 채 되지 않았지만 열심히 해 왔고 두 차례에 걸친 무역투자진흥회의와 또 얼마 전에 있었던 관광진흥확대회의 등에서 볼 수 있었듯이 경제부총리가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정책들을 잘 조율해서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될 수가 있었다”며 “이제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더욱 열심히 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보고한 체육단체 운영비리 및 개선 방안에 언급, “지난번에 태권도 심판 문제로 선수의 아버지가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실력이 있는데도 불공정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새 정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체육계가 다시 거듭나야 한다”며 “체육인들을 키우고 양성해야 할 각 체육협회의 단체장들이 다양한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앞으로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 협회장을 하거나 장기간 운영하는 것은 우리 체육 발전을 위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안전시설과 대비태세 등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점검을 할 때 못 보거나 빠뜨린 부분은 없는지, 위험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안전사고가 되풀이 되곤 했다”며 “앞으로는 정부의 관리 감독 소홀로 국민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초·중등학교 방학 기간 중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소외계층 도시락 지원 등 취약계층 복지 문제도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챙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