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지역발전절차 `하향식→상향식` 바꿀 것"

이동수 기자
입력 2013.07.18 18:01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자체·지역민 중심으로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새 정부는 앞으로 지역발전정책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개방하고 그 절차도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에서 지자체와 지역민 중심의 상향식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럼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을 확충해 나가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박 대통령은 “그동안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이다 보니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끌어내기도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지역과 주민들이 정책수립의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역발전위 위원)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서 지역과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소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한 조사에 따르면 지방의 주민들은 경제력의 차이 못지않게 교육과 문화, 복지 등 생활의 차이를 중요하게 느낀다고 한다”며 “지방주민들이 그만큼 삶의 질을 중시하고 있고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지역정책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런데도 그동안 우리의 지역정책은 지역주민들의 욕구 변화에 정확히 부응하기 보다는 하드웨어적인 인프라에 집중돼 왔다”며 “이제는 정책의 틀을 바꿔서 교육과 복지, 문화, 환경 등 주민들의 삶과 밀착한 정책에 집중하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도 높여야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전국에서 성공적으로 추진 중인 작은 목욕탕, 작은 도서관 등 ‘작은’ 시리즈 정책처럼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활체감도가 높은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간다면 주민들의 정책만족도도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지역발전 상생정책의 사례로 최근 외국인 관광객과 조기 유학생들이 몰려들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제주도를 들며 “지자체는 지역별로 창조적 관점과 특유의 자원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