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기업의 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며 “투자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다. 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이 모두 서로 합심해서 노력해야 한다”며 “우선 정부는 규제개혁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해서 투자환경을 개선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그러면서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하되, 네거티브 방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네거티브 수준이 달성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며 “규제일몰제를 적용해서 규제가 적정한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정비를 해서 항구적인 규제개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2009년에 1만1천 개 남짓했던 등록규제 수가 2012년에는 1만4천 개가 넘을 정도로 늘어났다. 이래서는 기업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입법으로 신설, 강화되는 규제는 국무조정실의 규제영향 분석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강화해서 규제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규제 총량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정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현장에서 애로가 많은 입지, 환경규제는 상당 부분이 지자체의 규제”라며 “지방정부가 지역특성화 발전전략과 연계해서 기업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상공회의소나 세계은행 등과 함께 기업규제를 조사하고 발표해서 기업환경 개선의 계기로 삼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중앙정부는 지역사업 추진과 규제개선이 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고 규제개선 성과가 큰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상반기에 추경과 부동산 대책을 필두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지만 고용과 가계소득 증가세가 약화되면서 아직 많은 국민들이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무엇보다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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