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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예방' 대기업 9곳 2조8000억원 투자

이경환 기자
입력 2013.07.05 15:21

정부,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

<오픈뉴스> 국내 30대 기업 중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9개 기업이 화학물질 유출사고의 예방을 위해 2015년까지 2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대기업은 화학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온 하도급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정부는 중소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무상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5일 서울종합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업과 정부가 함께 만든 이번 대책은 노후·취약시설 개선투자 확대, 원청업체 책임강화 등 기업의 자발적 노력과 시설점검 및 개선 자금지원, 전문장비 기술개발 등 제도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중소 영세업체에 대한 정부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30대 기업 중 석유화학, 전자반도체 분야의 SKI, LG화학, 삼성전자 등 화학물질 취급기업 9곳은 노후·취약시설 개선, 환경안전시설 강화, 소방시설 확충, 유독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에 2015년까지 2조8000억원을 투자하고 환경안전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 분야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또 석유화학업계 중심으로 채택된 누출탐지·보수시스템(LDAR)을 타 업종으로 확대해 나간다.

LDAR(Leak Detection & Repair)는 물질누출에 취약한 밸브, 펌프, 파이프 등의 연결부위에 고유 인식표(Tag)를 부착해 그 특성을 센서로 읽어낸 다음 연결부위에 센서를 대어 누출여부를 감지·보수토록 하는 시스템이다.

실제 LDAR 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의 휘발성유기화학물질(VOC) 배출량이 평균 70% 이상 감축되는 효과가 있었다.

이와 함께 정보수집 공유체계(Clearing House)를 산업계가 자체적으로 구축, 서로 공유해 유사사고의 재발방지에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간 연합 안전관리 공동체’를 구성, 기업간 안전관리 시스템을 공유하고 공동방재 협약 체결 등을 추진한다.

안전·환경관련 기술인 단체 주도로 시설·공정 표준 및 관리지침을 마련한다.

또 하청이 안전관리를 꼼꼼히 할 수 있도록 현행 최저입찰가 도급계약을 하청의 안전관리 역량 및 안전이력을 반영한 종합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도급 계약조건에 명시할 방침이다.

기업은 유해위험정보를 하청에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화학설비의 정비·보수 등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방법·내용을 확인해서 허가하는 작업허가서 발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원청에서는 안전감독관을 배치하고 하청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시킨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내년까지 시화, 반월 등 소규모 업체가 밀집한 노후산단과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업체에 대해 무상 정밀안전진단, 방문 기술지도·교육 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융자금을 활용, 긴급정비가 필요한 시설을 지원한다.

또 화학물질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업체를 방문해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맞춤형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을 제작·보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