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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간 회담이 개성공단 문제해결 출발점”

  • 권준호 기자
  • 입력 2013.05.29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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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에 회담 수용 거듭 촉구…“국제규범 따른 제도적 장치 보장돼야”

<오픈뉴스>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방북을 허용하고 정상화 협의 가능성을 밝힌 것과 관련, 28일 남북 당국간 회담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이 당면한 원·부자재, 완제품 반출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 당국간 대화에 응하는 것이야말로 개성공단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면서 북한이 진정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우선 우리 측이 제의한 당국간 대화에 조속히 나올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임의대로 공단운영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국제적 규범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28일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의 당국간 대화제의에 답하지 않으면서 민간단체에 당국의 참여를 제안하는 등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이러한 우리 사회의 여론 분열 기도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개성공단의 설립과 공단운영, 투자자산 보호, 신변안전 보장 등은 모두 당국간 합의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면서 개성공단 문제의 본질은 바로 북한이 이러한 남북 당국간 합의 사항을 어기고 통신과 통행을 차단하며 5만여명의 북측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철수시켜서 운영을 중단시킨 데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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