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패러다임, 선도형 창조경제로 바꿔야”

▲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다”며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성장 잠재력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고령화도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북한 리스크까지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동안 운영하던 경제 관련 대통령 자문기구들을 이번에 모두 폐지하면서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사실상 유일한 대통령 경제자문기구가 됐다”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최고 경제자문기구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경제 자문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4개 분야별 활동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거시금융분과는 엔저와 미국의 양적완화, 유럽의 재정위기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지 논의해달라”며 “또 남북관계 변화와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 등 중장기적인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위험요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안도 개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 분과에는 “경제부흥과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위해서 창조경제 구현은 반드시 달성해야 될 과제”라며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점검·평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기탄없이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고 R&D 확대와 창의적 인재 양성, 선순환 자금 생태계 조성 등 창조경제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스마트그리드 등 IT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투자 확대와 에너지 수요 억제 방안에도 관심을 갖고 자문해 달라”고 부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공정경제분과에 “창조경제가 제대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경제 민주화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보장받고 누구나 자신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금의 불공정 관행은 물론이고 그런 관행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요인들을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찾는데 주력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민생경제분과에는 “국민행복기금과 하우스 푸어 대책, 부동산 대책 등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핵심 과제들인데 민생경제분과가 중심이 돼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애로사항과 대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