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교과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 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자문, 심의를 거쳐 교육 및 재정 여건이 열악해 내년도 신입생의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17개 대학(하위 15%)과 정부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43개 대학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교과부가 이날 발표한 '201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 결과 및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선정 결과'에 따르면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는 경남대, 경성대, 경주대, 극동대, 관동대, 대전대, 상명대, 서남대, 서원대, 영동대, 중부대, 초당대, 평택대, 한국국제대 등이 포함됐다. 전문대는 국제대, 동주대, 부산정보대, 서라벌대, 세경대, 웅지세무대, 주성대 등이 앞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들 대학은 내년도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으며 보건·의료 분야의 정원도 늘릴 수 없다. 더구나 이들 대학 재학생의 경우 앞으로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대학생 등록금 지원방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학자금 대출까지 제한되는 대학은 4년제 9개교와 전문대 8개교 등 총 17곳으로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경동대, 대불대, 루터대, 목원대, 원광대, 추계예술대 등 6개 4년제 대학과 김포대학, 동우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서해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전북과학대학 등 7개 전문대학 등은 등록금 대출이 최대 70%까지로 제한된다.

또 건동대, 명신대, 선교청대(구 성민대학교) 등 3개 4년제 대학과 전문대인 성화대학 등은 학자금 대출이 최대 30%까지로 제한된다.

교과부, 부실대학 43곳 확정…구조조정 시동

 

교과부 관계자는 이날 평가 결과에 대해 "대출 제한 대학 명단을 수시 모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9월초에 발표하는 것은 부실 판정을 받은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입학하겠다면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의미"이라며 "해당 대학에겐 구조조정에 대한 강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끝내 교육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대학들은 절차에 따라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와 대출제한대학 선정의 근본 목적은 우리나라 대학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금번 평가를 통해 대학 스스로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여 우리 대학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학구조위는 38개 국립대 가운데 하위 6개 대학은 특별 관리 대학으로 분류하고 명단을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