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니기차·트랜펄린 등 신종 유기기구와 키즈카페에 대한 안전관리가 안전행정부로 일원화된다.
안전행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5개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제1회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안전과 관련한 대책들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지난 3월부터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해 온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공간 안전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키즈카페 유기기구의 안전관리를 안전행정부로 일원화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음식점 영업신고 시 놀이기구의 설치 여부 확인, 키즈카페 내의 환경·위생 안전 등에 대한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는 최근 키즈카페 등 어린이를 위한 실내 놀이공간이 증가하면서 시설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업무가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제대로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국민안전과 관련한 대책 중 ▲최근 사건·사고가 발생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 ▲매년 대규모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야 ▲아직 큰 피해가 없으나, 발생 시 대규모·복합적 사고가 우려되는 분야 등을 중점 안전관리 대책으로 선정해 부처별 현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안전정책 조정회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점검·보완해 가기로 결정했다.
안전정책조정회의는 새 정부에서 국가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새로 만들어진 범부처 협의체로 안전과 관련한 모든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국민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된다.
정부는 향후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회의를 통해 각 분야별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근원적·본질적 대책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안전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분야에 대한 지원·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앞으로 안전정책조정회의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각 부처와 특별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등 민간분야에 대해서도 재난안전책임관(CSO)을 지정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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