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 전문

▲ 7일 오후(현지시간）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지난 60년 동안 한·미 동맹은 한반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그리고 점차 전세계의 안정, 안보 및 번영의 초석이 되어왔다.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과 오바마 미합중국 대통령은 2013년 5월 7일 워싱턴 DC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60년간의 양국간 파트너십과 공동번영을 기념하기 위해서 공동선언을 제시한다. 양국 정상은 한·미 동맹이 미래의 기회와 도전에 대응해 나갈 준비가 잘 되어있음을 확인한다.

한국전쟁 속에서 태동하고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한 한·미 동맹은, 안보 협력을 넘어서 정치·경제·문화·인적교류 분야에서의 폭넓은 협력을 바탕으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해 왔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 우정 그리고 공동의 번영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에 기초하고 있다.

지난 60년간 지켜온 한반도의 안정을 바탕으로, 우리는 한·미 동맹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linchpin)으로 기능하고, 21세기 새로운 안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동맹을 계속 강화시키고 조정해 나갈 것이다. 미국은 확장 억지와 재래식 및 핵 전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 사용을 포함한, 확고한 對韓 방위 공약을 재확인한다.

아울러, 올해는 한·미 FTA가 발효된지 1주년이 되는 해로서 양국 관계에 있어 또 하나의 기념비가 되고 있다. 한·미 FTA는 양국의 파트너십이 긍정적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동시에, 성장과 번영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한·미 양국의 의지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양국간 교역과 투자 증대 등 한·미 FTA의 긍정적 성과를 평가하고, 에너지 부문을 포함, 양국간 협력 및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할 잠재력이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 한·미 양국은 한·미 FTA가 양국 경제 성장의 엔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한·미 전략동맹의 미래 발전방향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2009년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의 이행에 중요한 진전이 있었음을 평가한다. 우리는 한반도 구성원 모두에게 더 나은 그리고 더 안전한 미래를 만들고, 「공동비전」에 기초하여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한편, 비핵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 양국은 동맹에 기초하여, 박 대통령이 주창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을 통하여 북한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토록 함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반복되는 도발행위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함께 한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평화로운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6자회담 참가국들 및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다. 우리는 북한이 고립에서 탈피하고,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로부터 양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 노력과 함께, 정보·감시·정찰 체계 연동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상호 운용가능한 연합방위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깊은 우려를 함께 하고 있기에, 북한이 그들 주민들의 생활여건 향상을 위한 투자와 개선 노력을 기울이며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

한·미 양국의 평화와 번영은 지역적 그리고 범세계적 안보 및 경제발전과 불가분으로 연계되어 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리는 공동 도전에 대응하고, 동북아에서의 평화·협력 시대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한·미 동맹은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미국은 세계무대에서의 대한민국의 리더십과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한다. 우리는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도전에 대한 대응노력과, 청정에너지 개발, 에너지 안보, 인권, 인도적 지원, 개발지원협력, 테러리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원자력 안전, 비확산, 사이버안보, 해적퇴치 등에 있어서의 협력증진 노력도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60년간의 파트너십과 공동 번영을 통해 우리는 한·미 동맹의 힘이 양국 국민들간 긴밀한 관계로부터 나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미국내 대규모 한인 사회는 한·미 양국 사이의 중요한 연결고리로서 뿐 아니라, 미국 사회에 많은 힘과 활력을 불어넣는 귀중한 기여를 하고 있다. 우리는 경제계, 시민단체, 학계, 기타 기관들간 협력을 포함, 양국 사회간 보다 긴밀한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과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다짐한다.

동맹국으로서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국가로서, 우리는 다가오는 세대를 위한 아시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

2013.05.08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