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문제해결은 北 부당조치 철회뿐”

<오픈뉴스> 정부는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길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하루빨리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개성공단 정상화로 갈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 문제 발생 원인은 명백히 북한의 부당한 조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여러 차례 북한에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밝혔고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자고 했다”면서 “여전히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 해결과 관련된 대화의 문은 열려 있고, 우리 정부가 제의했던 대화제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당국이 심사숙고해서 회담 제안(수용)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올바른 변화의 길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북한의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개성공단에는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을 포함해 우리 국민 7명이 남아 북한 측과 실무적 문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아직까지 마무리는 되지 않았지만 마무리가 되는 대로 조속히 귀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의 대출상환유예, 세무조사 연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시중은행에 의한 대출회수 자제, 전기료 납부 연장 등 우선적인 유동성 압박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조치를 시행했다”며 “범정부 차원의 정부합동대책반 출범 등 종합적인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특별대출계획에 대해서도 지금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정되는 대로 조만간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선택과 결정이 우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차후 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면서 “이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주관적인 판단과 편견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