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 퇴출 심의 ‘대학구조개혁위’ 출범

부실대학 퇴출 등 고강도 대학구조조정을 추진할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일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변화에 따른 본격적인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할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이날 발족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홍승용(62) 전 인하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법률·회계, 산업·경제계, 교육계 등의 민간 전문가 위원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 산하에는 사립대학분과위원회와 국립대학 분과위원회가 설치되며, 위원별 분과위원 배정은 추후 결정한다.

위원회는 사립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해 부실대학 판정기준, 판정절차, 인수·합병 및 퇴출 등을 심사한다.

또 국립대학 선진화 및 통·폐합까지 논의하는 등 대학구조 개혁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회의는 교과부 장관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되며, 안건은 사전통지한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오는 5일 오후 4시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해, 대학구조개혁 기본원칙 및 위원회 운영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단 위원회는 교과부 장관 자문기구로 출범됐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학구조조정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법적 심의기구로 전환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