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생산적·맞춤형 복지로 전환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생산적·맞춤형 복지로 전환하고 국민을 원초적 삶의 불안에서 해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을 편하고 안전하게 하는 데 복지부와 식약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어떤 정치적 논리에도 휘둘리지 말고 업무에 임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복지정책이 세 가지 큰 틀에서 바뀌어야 한다”면서 먼저 “현금을 나줘주는 시혜적 복지에서 자립·자활을 돕는 생산적 복지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복지가 시혜적 차원에 머물다 보니 복지와 성장을 이분법으로 나눠 생각하고,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도 소모적 경비란 인식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며 “새 정부의 비전대로 생산적 복지를 통해 서민은 자립과 자활을 할 수 있고, 그게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 복지예산도 쓰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성장을 위한 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그동안 사후 지원 성격이 강했던 복지를 맞춤형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복지정책은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로서 생의 단계마다 부딪히는 어려움에 대해 예방적이고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꼭 필요한 시기에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출산이나 보육, 노후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고려해 각 단계별로 적절한 지원책을 찾는 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민을 원초적 삶의 불안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면서 “단 한사람의 국민도 뒤쳐지지 않게 하겠단 각오를 가져야 하며 국민 중에 갑자기 실직을 하거나 가족이 중병에 걸려서 혼자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국가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정부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먹을거리가 불안하면 아이들도 제대로 못 기르고, 삶의 즐거움을 찾기도 어렵다”며 “반드시 척결해야할 사회 4대악에 불량식품을 포함하고 식약청도 식약처로 승격한 것도 그런 이유다. 적어도 먹는 데 대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안전대책을 수립해 시행해 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