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 학교용지 복합개발 관련 수도권 교육감 만찬 간담회 개최

한성숙 국무총리는 11월 11일 18시 30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서울·인천·경기 교육감 및 교육부·국토교통부 차관과 학교용지 복합개발 활성화와 주거-학교 복합개발 도입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월 13일 舊공항고등학교 부지 현장점검의 후속조치로, 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용지 복합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모두말씀에서 “수도권은 신규 공급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이미 생활기반시설이 갖춰진 도심 내 학교용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주거 기능을 복합화한 ‘주교복합’ 모델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舊공항고등학교 부지에 공공주택 270호와 다목적 체육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을 언급하며, “학교 용지를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정부와 교육청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학교용지 복합개발 활성화와 폐교부지 주택활용, 입체적인 주교복합 도입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및 관계기관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참석자들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협조 필요사항을 논의하고 교육과 주택공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육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논의 과정에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복합개발과 관련한 여러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함을 언급했고, 안민석 경기 교육감은 복합시설 내 수영장 설치 등 지역 주민이 원하는 생활SOC 설치를 강조했으며, 도성훈 인천 교육감은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 해결과 원도심과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별·학교별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문화 등 복합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선진국(영국·일본·네덜란드 등)의 ‘입체 주교복합 사례’를 공유하며, 이것이 교육환경 개선과 도심주택 공급, 지역재생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참석자들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통폐합위기 학교나 도심고밀 개발지구에서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입체 주교복합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만큼, 교육부·국토부 등 관계 기관의 주교복합 제도 도입검토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교권보호, AI교육 등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한 총리는 학교용지 복합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감들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서울·인천·경기 교육감들에게 관내 폐교부지 등 활용 가능한 학교용지를 적극 발굴할 것을 요청하며

교육부와 국토교통부에는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학교용지 복합개발, 입체 주교복합 도입 관련한 관계법령 개정 등 제도적·행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