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 제1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한성숙 국무총리는 11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올해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다뤄왔다”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다가오는 겨울방학을 앞두고, 학부모님들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고 계시는 불편부터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회의를 시작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초등돌봄 통합브랜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여러 부처와 기관에서 다양한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학부모들은 필요한 서비스를 어디서 확인하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찾기 어려웠다. 이에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하나의 ｢온동네 돌봄｣ 브랜드로 통합하여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정부24 내에 ｢온동네 돌봄｣ 통합 창구를 구축하여 돌봄서비스의 검색부터 신청은 물론, 결과 확인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우선, 오는 12월 1일부터 정부24의 ｢온동네 돌봄｣ 통합 창구를 통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3개월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시스템 이용에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속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신청에 필요한 각종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AI 국민비서를 통해서도 다양한 돌봄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미사용 포인트 지역화폐 전환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계획은 숨어있는 각종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누적 잔액 2.1조 원에 달하는 카드포인트부터 지역화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신속히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내년 5월 서비스가 개통되면 소비자는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지역화폐 앱’을 통해 카드포인트를 조회한 뒤 지역화폐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환된 포인트는 신청 다음 날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KTX 마일리지, 탄소중립포인트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포인트도 지역화폐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통·항공 등 민간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 제안 선정 결과｣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국민 제안(7.10~8.14)을 접수했다. 이후 관계부처 검토와 심사위원회 심사, 온라인 투표(10.19~30)를 거쳐 11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총 1,541건*의 제안이 접수되는 등 규제 합리화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경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제 항공안전평가 범정부 합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오는 12월 본격적인 국제 항공안전평가를 앞두고, 지난 7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한 범정부 대응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그간 국토부를 중심으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국방부, 기상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공항, 항공사 등 15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가동해 평가 준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왔다.

평가를 앞두고 11월부터는 합동대응반을 수검대책반으로 전환해 현장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남은 기간에는 잔여과제 및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필요사항을 집중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각 부처에서는 기존의 정책을 다시 살펴보고, 필요한 개선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며,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찾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답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