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례시 걸맞은 권한 확보 위한 공동 노력 발휘해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일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 판다월드 교육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2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일 시장과 협의회 대표회장인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5개 특례시가 힘을 모아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했다”며 “이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재정·행정사무와 관련해 필요한 권한을 확보하고자 더욱더 목소리를 내야 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무엇보다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러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바꾸기 어렵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명실상부 특례시란 이름에 걸맞은 권한이 있어야 한다”며 “조정·징수교부금 확대의 필요성 등을 더욱 설명하고 설득해 특례시에 걸맞은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닦아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위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특례 등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건의하는 방안을 다뤘다.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특례시 법적 지위 확립 ▲조정·징수교부금 확대 등 실질적인 재정특례 부여 ▲지역 현안을 결정할 핵심 사무 이양 ▲부시장·구청장 직급 상향 등 자치조직권 확대 등 공동 건의 내용을 논의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례시’를 명시해 '별도의 독립된 자치단체 유형'으로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일반조정교부금 조성 기준과 도세 징수교부금 교부 비율을 확대해 특례시 권한에 맞는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특례시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참석자들은 사무처장 임기 등 협의회 운영 세칙을 개정하고, 특례시 공동백서 제작과 2026~202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도 심의했다.

또 특례시 관련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을 공유하고,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확대 논의에 대한 협의회 공동 대응 방향 등을 검토했다.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특례에 관한 공동연구, 연구 성과와 연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례시 제도 교육, 신규 특례사무 인수인계와 우수사례 벤치마킹 추진 방안도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