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제52차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자본시장의 발전과 지방주도 성장, 전통산업 지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자본시장이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뒷받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를 위해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환원 확대를 위한 개혁과 장기 투자 활성화 대책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코스닥 시장 육성과 벤처캐피탈 생태계 혁신에도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단기적인 시장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밝혔다.

이어 지방이 국가경제 발전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며, 지역별 특성을 살린 전략산업 육성과 재정·금융 지원,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충청권에서 첫걸음을 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언급하며 다른 지역 사업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 지시했다.

또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지방의 성장이 대한민국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열어가자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중심의 산업구조 대전환이 가속화될수록 자동차와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 강조했다.

이어 AI와 로봇 등 첨단기술을 제조 현장에 접목하고 혁신의 성과가 중소·중견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과감한 대책을 신속히 강구하라 지시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정무수석실로부터 '지역주도 성장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보고받았다.

정무수석실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국세에 비해 지방세입 증가율이 낮은 데다, 사회복지 예산 확대로 재정 운용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면서 재정 적자도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역할과 책임에 맞는 권한과 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주도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소비세 세수의 단계적 인상 등을 통한 ‘지방 자주재원 확충’과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등 ‘국고보조사업 혁신과 국가책임 강화’, 재정 운용에 대한 사전통제 강화를 통한 ‘지방재정 책임성·투명성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지방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너무 높다고 지적하며, 예산 절감으로 확보한 재원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끼면 아낀 대로 다르게 사용할 수 있게 재정 운용 자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재량과 자율성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경직성 경비에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시대착오적인 부분이 있다면 실용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곧 자율성 확대이자 자율적 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혁신은 단순히 재정 지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자체적으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쉽지 않더라도 경쟁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교부세 선정 기준이 투명한지, 일반교부세 산정 비율이 너무 복잡하지는 않은지 등을 점검하며, 모든 예산은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개혁은 큰 공사와 같다며, 하나씩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조정실에서 추진 중인 관련 사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며 지금의 논의가 발제에 그치지 않고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