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예산 언박싱 2027'…"청년 삶은 대한민국의 미래·현재""파이 키워 기회 늘려야"…성장 통한 경제적 기회 확대 강조"청년 필요에서 정책 출발해야…세계 최고의 정책 만들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2027'에서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자신의 노력과 도전이 내일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나라와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청년 정책과 예산을 설명하고 정책 당사자인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예산안 발표에 앞서 주요 예산과 사업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은 역대 처음이다.
이날 행사에는 청년자문단과 민간 전문가를 비롯해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청년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자라던 시절에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다"면서 "근데 요즘은 '한 번 넘어지면 다시는 못 일어난다', '빚쟁이가 돼서 평생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성장과 기회 부족으로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해진 현실을 짚으며 "과거에는 가장 역동적이고 희망 넘치는 활력 있는 계층이었는데, 지금은 가장 기회도 좁고 힘들고 괴로운, 그러나 잘 이해받지 못하는 진정한 의미의 취약 세대가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맞춰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게 바로 정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려면 경제의 성장 기반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회로 치면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기회"라며 "지금 현 단계에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파이를 키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하향 그래프를 상향 그래프로 전환하는 데 국가 역량을 총집중하고 있다"며 "파이를 키워 기회가 늘어나야 그 기회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나눌까를 고민하는 것이 좀 더 실효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정책을 만드는 정부의 방식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과연 청년들 필요에서 출발했는지, 정책을 수요자의 필요가 아니라 혹시 공급자, 정부의 편의대로 설계해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고 과감하게 고칠 것은 고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책 하나를 만들더라도 내 아들딸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수백 번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책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을 쉽게 찾고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 방식까지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을 경영에 비유하자면 정책은 상품이고 홍보는 마케팅"이라며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쉽게 이해하고, 필요할 때 쉽게 찾아서 쓰고, 이 정책으로 내 삶이 좀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부처도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세계 최고의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청년들이 먼저 찾고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베스트셀링 정책을 여러분이 잘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더 가까이서 들어야 한다"며 "가장 이해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 그래서 젊은 공직자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가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주권정부가 청년들의 곁에서 최대한 청년들의 마인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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