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새학기 학원비 인상 억제·통학차량 안전강화

<오픈뉴스> 정부가 신학기를 맞아 고액 학원비를 징수하는 학원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사교육비 경감에 나선다. 또 최근 발생한 어린이 통학차량 사망사고와 관련해 통학버스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오후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신학기를 맞아 새롭게 개선되는 교육제도의 시행, 교육비 부담 완화 등 개학 이후 교육정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우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원들이 학원비를 인하하거나 동결하도록 유도하고, 과다·고액 학원비를 받는 곳을 집중 단속해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학원비 등 정보는 교육청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지속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유치원비 안정화를 위해 시·도교육청별 사립유치원 납입금 동결을 유도하고 최소인상폭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특히 통학차량에 어린이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최근 잇따른 만큼 집중적인 지도와 홍보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아의 통학 안전을 위해 운전자 및 동승자의 안전 조치 의무 사항 안내, 탑승 정원 준수 지도, 통학차량 운행일지 기록 지도 등 종합적인 통학 안전 보호 대책을 안내·지도할 계획이다.

또 해빙기를 맞아 학교내 축대·옹벽·절개지, 공사현장 및 노후건축물 등 각종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 밖에 교과부는 교육비 지원 절차의 변경으로 인해 지원에서 누락되는 등 교육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자에 대한 안내 등을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