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 제대로 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정이 국정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초로 생중계되는 업무보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각 부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보고 하면 아마 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집단지성이 모여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커지고, 국정의 완성도 또한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 이전과 달리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보고를 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면서 "그래야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내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각 부처는 이를 업무보고 단계부터 실천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남은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한 헌신과 성과를 내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이 따를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모든 일도 마찬가지지만 국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또 현장에서 이걸 잘 집행하는 것도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열정, 책임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며 "각 부처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 그에 걸맞는 파격적인 포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공직사회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해법도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양극화일 것"이라며 "양극화를 해소하지는 못하더라도 완화해 나가려면 양적인 성장을 넘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정부 정책과 함께 사회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경제 생태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가 경제·기업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이윤 외에 다른 요인도 얼마든지 있다. 고용을 늘리는, 또는 공익을 확장하는 기업활동, 경제활동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걸 우리는 사회적 경제라고 부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협동조합, 교육, 문화, 예술, 돌봄, 의료, 주거, 기후,  에너지 여러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사회연대 경제 또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침, 방안들을 충분히 연구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제도도 조성해야 되고, 거버넌스 정비도 해야 되고, 정책 발굴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하다"며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