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서울시 간 적극행정을 통한 신속예타 추진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신사역(3호선)까지 잇는 경전철 노선으로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2008년)에 최초 반영됐으나 노선조정과 잇따른 민간사업자의 사업철회 등으로 장기간 지연되어 왔다.
2024년 6월 11일 우선협상대상자였던 GS건설 컨소시엄과 최종 협상이 결렬된 이후 2차례 총사업비 조정과 사업조건 완화를 통해 다각적으로 민간사업자 모집을 위해 노력했으나 2024년 11월 4일 최종 유찰됐다.
이에, 서울시는 2024년 12월 12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을 취소하고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진행해 왔다.
사업방식을 전환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대해 기획재정부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됐으나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공감 하에 신속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했으며, 4월 3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신속예타는 긴급한 경제·사회상황 대응 등 정책수요에 적기 대응을 위해 2022년도부터 시행됐으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속예타 진행여부가 최종 판단되고 철도부문의 경우 9개월이 소요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사업 추진방식 변경사항(민자→재정)을 반영한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절차도 추진 중에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신속예타 대상사업 선정은 기획재정부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우리시와 함께 이뤄낸 적극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단축방안을 마련하여 위례신사선 도시철도사업이 최대한 앞당겨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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