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기 성장률 0%대를 일컫는 ‘제로 성장’ 시대로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전략을 내놨다. 최첨단기술 R&D 투자부터 경제활력을 이끄는 세금개혁과 노동개혁, 산업 생태계에 역동성을 더하는 규제개혁 등을 통해 산업재편 실기(失期)와 금융혁신 및 디지털 전환 미흡으로 정체됐던 대한민국 경제를 스케일업(Scale-up) 경제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이 서울시와 연계한 국가발전 전략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지난해 ‘지방거점 국가개조 구상’ 발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서울시는 4일 오전 9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신성장 동력 발굴과 규제 개혁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환영사/축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조연설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개혁’ 1부 대담 ▲‘신성장 분야 규제철폐’ 2부 포럼 순으로 진행됐다.

현장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인공지능협회 등 신산업분야 관련 26개 협단체 및 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포럼에 앞서, 오 시장은 성장률 1%의 대한민국 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목표와 비전 제시하는 기조연설 ‘KOrea Growth Again(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진행했다.

오 시장은 20~30년간의 주력산업 불변과 금융혁신·디지털 전환 미흡 등을 대한민국 저성장 원인으로 제시하며, 고부가가치 산업을 늘리고 디지털 트렌스포매이션, AI제이션을 결합한 산업구조 재편을 위해 미래산업 인프라와 원천기술 R&D 투자 확대, 지속가능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혁신의 주체는 기업이지만 정부가 기업의 장애물을 걷어내고 규제혁파에 앞장서는 ‘문제 해결형 서비스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 기업과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며, “산업 성장 주체인 기업이 뛸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경상성장률 5%를 이루기 위해선 ‘과감한 산업정책’과 ‘적극적 재정투자’, ‘금융 활성화’를 비롯해 세금개혁‧노동개혁‧규제개혁의 3대 개혁이 맞물릴 때 극대화된다고도 설명했다.

이 외에도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입법적 근거 마련과 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제 개편을 통한 사회적 순기능, 다시 말해 상속세 완화를 통한 저출생 해결 방안 등도 제안했다. 또 노동시장 유연화와 임금체계 변화, 고용 안정망 강화도 경제성장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 시장은 규제개혁 3대 원칙과 방향으로 신 산업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 설치와 ‘우선허용, 사후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국제 수준의 ‘규제 최소성’을 제시하며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의 독립적‧상설기구화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넓게 R&D 투자부터, 금융혁신, 규제철폐 등 다각적인 시각에서 전방위적으로 챙겨야 1% 저성장 시대를 극복할 수 있다”며, “도전하고 성취했을 때 정당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믿음이 있을 때 경제가 성장한다”고 기조연설을 마무리 했다.

이후 오 시장은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전 경제부총리)이 좌장을 맡고,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현 세계금융연구원 이사장),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태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위원,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등이 함께하는 대담에 참여했다.

전광우 이사장은 “실물경제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는 더 많은 규제가 아닌 ‘더 좋은’ 규제가 필요하다”며 “금융기업이 보다 역동·창의적으로 움직이게끔 유도하는 규제 개혁을 해야 하며, 나아가 ‘서울’이 금융허브로서 경쟁력을 갖춰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직 전 장관은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규제 개혁’도 의미가 있는 만큼 오늘 주제가 시의적절했다고 본다”며 “규제 샌드박스 등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의 규제 개혁을 시도한다면 가속을 붙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구태언 위원은 “중국, 미국 등은 이미 정부의 역할을 플랫폼이 대신하고 있는 만큼 이들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활․규제․정부 혁명을 면밀하게 연구하고 관찰해 규제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최근 대한민국 경제가 정점을 찍고 내리막에 접어들었다는 ‘피크코리아(Peak Korea)’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오히려 변화의 조짐이 읽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발상을 전환하고 심기일전할 필요가 있으며, 젊은 세대들에게는 또다시 시작, ‘다시 성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2부 포럼에서는 AI, 바이오, 핀테크, 로봇 등 산업별 규제 동향과 신성장 분야에서의 동력 발굴을 위한 향후 과제 등이 발표됐다.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AI센터장은 ‘AI규제 동향과 기업 중심 성장을 위한 대응방안’을 주제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한 AI 기본법을 소개하고, 데이터 유통, AI 학습데이터 등 AI 주요 이슈별 규제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바이오헬스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을 주제 발표한 박인숙 한국규제과학센터장은 급변하는 바이오헬스 기술 속도에 발맞춰 규제 또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만큼, 의약품의 안전성, 품질, 성능 등에 관한 평가부터 인허가, 사용에 이르는 안전관리 전반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연구하는 ‘규제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미래 먹거리로서 융합 핀테크와 규제개혁’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토큰증권(STO), 가상자산 등의 시장 전망과 규제현황을 소개하고, 이러한 디지털 자산의 규제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이경준 한국로봇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첨단로봇 산업발전과 기술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혁신 촉진과 노동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산업인 로봇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 로봇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 대비된 국내의 로봇산업 규제사례를 소개하며, 이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양준석 한국규제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AI, 바이오, 핀테크,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효과적으로 철폐해나가는 데 필요한 정부와 서울시의 역할과 노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