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은 남북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

<오픈뉴스> 국방부는 21일 발간한 2012년 국방백서에서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지난 1953년 8월30일 설정된 이래 지켜져 온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NLL 이남 수역은 대한민국의 관할수역”이라고 밝혔다.

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 백서에서는 NLL의 성격에 대해 설명이 없었다”며 “국방백서가 국민이 평상시 접할 수 있는 공식 입장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설명을 해 국민에게 NLL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돕고자 포함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독도 사진과 함께 ‘독도는 지리적·역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이라고 새롭게 추가했다.

임관빈 정책실장은 “우리 독도는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독도에 대해서 수호의지와 대비태세가 확고하다는 점을 보다 분명하게 우리 군의 의지와 태세를 표현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더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백서는 국방정책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으며 총 10개 장, 35개 절로 구성돼 있다. 1장은 세계·동북아·북한으로 구분해 안보정세와 위협 요인을 분석한 내용을 담았으며 2장에는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이, 3~10장에는 국방태세 확립 등 각 국방정책 분야별로정책 방향과 주요 실적이 기록됐다.

국방백서는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서해 NLL 북측지역의 전진 배치된 북한군 전력 등 최근 동향을 반영해 기술했으며 북한의 무력도발과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으로 평가한 2010년도 백서의 표현은 그대로 유지했다.

국방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지휘구조·병력구조·부대구조·전력구조의 발전방향을 기술했다.

국방백서는 국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국방정책 전반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격년제로 발간하고 있다. 1967년 최초 발간한 국방백서는 이번이 20번째다.

국방부는 백서가 사회 각 영역에서 국방정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언론기관, 행정부, 교육·연구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