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침체로 자금 조달 어려움 고려…융자금 지원절차 작년보다 2개월 빠르게 진행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08년부터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금 지원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23년까지 총 3천억 원이 지원됐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비와 운영비로 사용한다.
특히, 올해에는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절차를 작년보다 2개월 빠르게 진행한다.
이러한 융자금 조기 지원은 정부에서 1월 10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시행과 더불어 정비사업 융자금을 조기에 투입하여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로 정비구역 지정, 자금차입 총회의결 등 요건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조합은 최대 60억원, 추진위원회는 최대 15억원이며, 대출금리는 신용 연 4.0%, 담보 연 2.5% 이다.
정비사업 융자금은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지원받은 융자금은 시공자 선정 전까지,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은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서울시는 4월 중 구역별 추진현황과 집행계획 등을 심사하여 융자금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고 융자 수탁·관리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하여 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건설경기 침체시기에 정비사업 초기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융자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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