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침해 관련 신종범죄수법을 인터폴 회원국 196개국에 공유
'산업재산권 분야 최초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 발부...신종범죄 수법 공유'
보라색 수배서는 인터폴에서 발부하는 8가지 수배서 중 하나로, 회원국 간에 새로운 범죄 수법을 공유해 유사한 초국경 범죄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산업재산권 분야에 대해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가 발부된 건 이번이 세계 첫 사례다.
이번 보라색 수배서는 ‘로스’ 제품 위장판매 등 디자인침해 및 상품형태 모방과 관련된 신종범죄 수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로스 제품이란, 브랜드 기업이 불량을 대비해 위탁제조업체에 초과 수주한 제품에 상표를 붙이지 않고 판매하는 제품이다. 해당 사건에서는 다른 원단으로 만든 위조상품을 로스 제품으로 속여 일반 가품에 비해 더 높은 이익을 남겨 판매한 것이다.
'한국, 지식재산권 보호 위해 국제 치안협력에 적극 나서'
최근 국경을 넘나드는 지능화된 신종 범죄수법이 늘어나는 가운데 디자인침해범죄에서도 수사기관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수사하면 범죄자 적발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 국가의 힘만으로 국제범죄를 막기 어려운 만큼, 인터폴 보라색 수배 신청은 치안 중심국의 하나로서 한국이 적극적인 치안협력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자,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형사 분야에서도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2011년부터 발부된 보라색 수배서 1,240여건 중 대한민국에서 신청해 발부된 수배서는 본 건을 포함하여 마약 8건, 전화금융사기 3건, 해상납치 3건, 특수절도 1건, 총기 제조 1건, 밀입국 1건, 문화재 밀반출 1건, 산업기술 유출 1건, 엔에프티(NFT) 사기 각 1건으로 총 21건이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청은 지식재산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전문 수사 인력과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번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 발부를 계기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특허청의 전방위적 노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앞으로 인터폴과 국내외 지식재산권 침해제품 생산·유통 관련 정보공유를 강화해, 지식재산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제협력관(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실)은 “경찰청은 대한민국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찰청 외 우리나라 법집행기관이 인터폴의 광범위한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금번 특허청 보라색 수배서 발부 지원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번 보라색 수배서 발부를 계기로 기업피해가 큰 위조상품의 생산과 유통을 막고 전 세계 시민의 위조상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인터폴, 경찰 주재관 등 경찰에서 보유한 역량을 총동원해 국제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구미시, 박정희 대통령 서거 47주기 추모제 및 추도식 개최
구미시는 10월 26일 오전 10시 30분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박정희 대통령 서거 47주기 추모제 및 추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롯한 추모객 500여 명이 참석해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했다. 행사는 추모제례와 추도사, 대통령의 생전 육성 청취,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 -
추미애 지사 “전담 TF 가동해 소방관 안전과 처우개선책 살필 것, 12월까지 종합대책 마련하겠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화재 예방부터 소방관의 처우개선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전담 TF를 가동해 12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미애 지사는 26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행정1부지사와 경제부지사, 소방재난본부장, 정책·정무수석을 비롯한 각 실국장 등 50여 명의 경기도 주요 간부들... -
오세훈 서울시장, ‘외로움 없는 서울 시즌2’ 현안회의 주재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오후 3시, 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외로움 없는 서울 시즌2’ 관련 현안회의를 주재하고, 시민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국별 정책·사업의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안회의에는 제1·2·정무부시장과 주요 실·국 간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외로움을 개... -
서울시 동대문구, 예비 고교생 ‘탐구과목 학습법’ 특강
서울 동대문구는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낮 12시 동대문구 교육지원센터에서 관내 중학교 3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탐구과목 학습법’ 특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2028학년도 수능부터 통합사회·통합과학이 공통 출제과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 ... -
안성시, 서울 강남행 버스 2개 노선 동시 개통…광역교통망 확대
이번에 개통한 노선은 안성종합버스터미널과 서울 교대역을 연결하는 4404번 광역버스와 일죽에서 안성을 거쳐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시외버스다. 두 노선에는 총 9대의 차량이 투입돼 하루 32회 운행한다. 이번 동시 개통은 안성 동부권부터 도심과 공도지역까지 서울 방면 교통망을 확충해 ... -
박승원 광명시장 “스마트도시의 완성은 시민 체감” 시민과 함께 스마트기술 실증 현장 점검
박승원 광명시장이 시민들과 함께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실제로 구현되는 현장을 찾아 기술의 편의성과 효과를 직접 살폈다. 박 시장은 6일 최혜민 부시장, 국·과장, 시민, 사업 수행 컨소시엄 관계자 등 40여 명과 함께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주요 실증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