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중앙정부 권한 이전"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오전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하는 것으로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기념식으로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데 뜻과 힘을 모으기 위해 관계 부처 장관, 17개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 위원장을 비롯한 600여 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교육과 의료는 직원과 그 인재의 가족이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지역의 기업 유치,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어느 지역에서든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 혁신은 바로 지역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지역이 유치할 직원과 인재들,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의료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기회발전특구,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와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를 통해 지역경제의 기회의 창을 활짝 열고 지역의 기업 유치와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기념식에 앞서 대통령은 11월 1일부터 3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고 있는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석했다.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2004년 시작한 균형발전 박람회와 2013년 시작된 지방자치 박람회를 올해 처음으로 통합 개최한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로서 각 시·도 전시관과 비즈니스 전시관 등 총 31개 전시관 및 520여 개 전시 부스를 통해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비전과 정책, 성공 사례를 일반 대중에게 소개하고 있다. 대통령은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지방시대 전시관’, ‘교육부 디지털 교육 혁신 전시관’, ‘대전시 전시관’ 등 주요 전시 시설을 관람했다. 특히 대통령은 ‘교육부 디지털 교육 혁신 전시관’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튜터(생성형 AI) 기능을 활용한 영어 수업 장면 일부를 참관하고, 이러한 교육 혁신을 통해 지방에서도 수도권 못지않게 우수하고 훌륭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어제 지방시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지방정책의 마스터플랜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 5개년 계획과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합 수립한 것으로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23.10.23.)과 국무회의 심의(’23.10.30.)를 거쳤다.

대통령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역의 기업 유치에 필수적인 교육과 의료, 그리고 문화 접근성이 핵심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1차 종합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 과제와 함께 17개 시·도의 지방시대 계획 ,17개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 ,4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의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종합 반영해 수립했다. 종합계획은 지난 9월 14일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발표한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4대 특구의 후속 조치계획과 함께 대통령 지역공약을 구체화한 지역 정책과제의 이행 ,생활인구 늘리기 ,분권을 통한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및 지방 첨단산업 육성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 등 기업과 일자리, 양질의 교육과 의료, 그리고 문화에 대한 지역의 공정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정책을 망라하고 있다. 또한 17개 시·도의 지방시대 계획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역의 생활밀착형 정책들이 지역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오늘 ｢2023년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와 연계해 개최된 ｢교육발전특구 공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교육개혁 방안을 담은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청사진이 공개됐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방 공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의 양성, 그리고 우수 인재의 지역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다.

오늘 발표된 시안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에서는 지방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 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지역 교육 발전 전략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구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하게 된다. 아울러, 지역의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발전특구에서는 공교육의 틀 내에서 지역의 교육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지역 학생들의 학력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은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 못지않게 우수한 양질의 교육이 지방에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늘 강조해 왔다.

교육발전특구는 정식으로 운영하기 전에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11월 말에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12월부터 시범운영 지역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시범 지역으로 지정되면 3년간 시범운영 한 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정식 지정으로 전환된다. 3년간의 시범운영 기간에는 지방 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의 재원을 우선 활용하여 특구당 30억~100억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의 지역혁신 대학지원 체계인 RISE와 교육국제화 특구 등 주요 교육개혁 과제뿐만 아니라 지방시대 4대 특구 등 다양한 지역 협력사업과도 연계하여 교육을 핵심 동력으로 한 통합적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기념식에 지방정부에서는 17개 시·도지사, 17개 시·도 교육감, 지방 4대 협의회장 등이, 중앙정부에서는 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 장관 등이,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