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일자리 나이 제한 폐지

<오픈뉴스> 정부는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도 본격화 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한 나이 제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어 정부사업 일자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 4개 공공부문 529개 직업의 나이 제한을 완화해 약 11만7000개 일자리에 대한 연령규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돌봄·환경보호·자원봉사 등의 정부사업 약 6만5천개 일자리는 젊은 연령층과의 일자리 경합이 적고 고령층에 적합한 사업들이 많아 실질적인 일자리 제공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기부식품 제공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식품만 취급하던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에서 앞으로는 비누·치약 등 생활용품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농식품부 정부수매사업과의 연계, 국방부 군대여유식품 기부 등 정부의 잉여식품·물품 등을 푸드뱅크에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잉여기부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휴대전화 민원해소를 위해 지난 6월 22일 발표한 ‘휴대전화 민원해소관련 종합대책’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앱품질불량 △무료앱 △휴대전화 보험 △가격표시제 △스팸문자 △소액결제 등에 대한 민원이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휴대폰 분실보험을 단체보험에서 개별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은 보험료 상승, 보험가입 접근성 제한 등의 문제점으로 관련 업계간 의견차이가 있어 다소 지연되는 상황으로 이는 통신사와 보험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머지 진행중인 과제와 함께 올해 안에 마무리 할 예정이다.

정부는 복지체감도 향상과 효율화를 위해 올해 안에 충원하기로 한 3천명의 복지인력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충원된 상태이며 ‘범정부 복지정보연계 시스템’은 내년 2월까지 296개 전부처 복지사업을 차질없이 연계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최근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고용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국민들의 체감 고용사정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정규직근로자 고용안정과 아르바이트생 등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관계부처에는 “남은 기간 동안 민생안정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부족한 점은 없는지 현장을 점검, 확인하고 보완해 이번 과제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