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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이명박 대통령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2.10.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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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전국 방방곡곡 일터에서, 시장에서, 산업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농어민과 중소상공인, 그리고 근로자 여러분!

올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여름에는 100년만의 가뭄과 세 차례 큰 태풍이 닥쳐 농어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확을 앞두고 한 해 동안 정성껏 지은 농사에 큰 피해를 입은 농어민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피해복구에 애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5년여는 대격변의 시대 한 가운데를 온 몸으로 부딪히며 지나온 시간이었습니다.

정부 출범 첫 해인 2008, 전대미문의 세계금융위기를 맞았고 그 위기가 채 가시기도 전인 2011, 또 다시 유럽발 재정위기를 맞았습니다.

아랍을 거쳐 아시아로 자유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체제 변화의 압력에 직면한 북한의 도발도 그 어느 때보다 격심했습니다.

글로벌 정치경제 파워의 변동과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에도 긴장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실로 단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도전과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를 발판 삼아 더 높이 도약해 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가장 모범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세계 아홉 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고, 세계 일곱 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천만 이상 되는 나라들 대열에 진입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의 국제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가운데, 최근 세계 3대 신용평가사는 유례없이 일제히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올렸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잘 지켜왔고 남북관계에서도 안정적으로 위기관리를 해 온 점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이로써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크게 해소됐습니다.

특히 산업화에 훨씬 앞선 일본보다 우리 신용등급이 앞선 것은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자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경제만 강한 나라가 아니라 문화강국, 스포츠강국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습니다.

1948년 런던올림픽 때 21일 동안 기차와 배, 비행기를 갈아타며 참가했던 우리가 이번 런던올림픽에서 세계 5위 스포츠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K-pop과 드라마 같은 한류도 세계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또한 인류 보편의 가치를 추구하는 가치 강국을 지향하며, 세계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는 세계 공헌도 하나의 경쟁입니다.

우리는 서울 G20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섰고, 올해는 세계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며핵 없는 세상을 앞당기는 데 기여했습니다.

아덴만의 신화를 창조한 우리 군은 세계 곳곳에서 인류평화와 공영을 위해 땀 흘리고 있습니다.

전후 독립국 중 최초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고, 작년에는 한 때 원조물자가 들어오던 항구도시 부산에서 세계개발원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후진국에서 급속히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우리나라 고유의 발전경험과 노하우는창의적 세계 공헌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개도국들의 꿈이 되었습니다.

G20정상회의 서울 개발 컨센서스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개도국의 자생력을 확충하고 경제성장을 돕자는 것으로, G20 국가 정상들은 물론 개도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역사상 우리의 국격이 오늘날처럼 높은 적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해치지 않고, 어느 누구의 것을 빼앗지도 않고 오직 우리의 땀과 눈물로 이뤄낸 결실이기에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의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국민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뜨거운 존경의 마음을 바칩니다.

이제 우리의 성취를 당당하게 자랑스러워 하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모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G20 국가들이 공조해 선제적이고, 과감하고, 확실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재정 위기는 다릅니다.

나라마다 재정 여건이 다르고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나라가 많아서 정책 공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정위기는 금융위기와 달리 경제의 마지막 방파제가 무너졌다는 점에서,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고 회복에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세계적으로 수출과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생산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2008년 위기 때 경제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한 중국, 인도, 브라질 같은 신흥국가들도 성장세가 꺾이고 있습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기본은 2008년 위기를 거치며 더욱 단단하고 튼튼해졌습니다.

작년 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4% 수준을 유지해 OECD 국가 평균의 1/3 수준입니다.

대외건전성 면에서는 단기외채비율이 크게 줄고 외환보유액이 3천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정부는 위기 속에서도 재정건전성을 지켜왔고, 보다 활력있고 내실있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실물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10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경제 활성화 대책을 세우고 있고, 규제완화 정책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가 곧 회복되어 성장도 높아지고 무역도 다시 확대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는 이번 위기를 우리 경제 체질을 탈바꿈하는 기회로 삼아 세계경제가 회복될 때 또 한 번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놓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위기가 끝나고 나면 글로벌 경제 지도는 크게 바뀔 것입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아시아로 성큼 이동하면서 우리 경제와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커다란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무엇보다도 국가경쟁력의 기초를 확고히 다져놓겠습니다.

과학기술, 특히 기초과학 육성이야말로 국가경쟁력의 초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진기술을 모방하고 추격해 왔습니다.

하지만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에 기반한 창조와 선도의 역사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는 세계 7대 과학기술 강국을 목표로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R&D 예산을 크게 늘려왔습니다.

그 결과, 2011년 국가 총 연구개발비는 세계 6위권, GDP 대비 R&D투자 비율은 세계 2위권 수준이 되었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금년에 우리의 과학 분야 국제경쟁력을 세계 5, 기술 분야는 세계 14위로 평가했습니다.

올해 R&D예산은 4년 전보다 1.5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지난 5년간 투자된 R&D 누적액은 68조원에 이르며 기초·원천연구에 절반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2017년까지 52천억원이 투입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은 세계 최고의 과학두뇌가 모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조하고, 이를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국가 선진화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과학기술 발전을 뒷받침하는 것은 결국 창의적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스마트 사회에선 창의력이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이고 경쟁력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은 처절한 가난 속에서도 배움을 놓지 않았던 뜨거운 교육열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간의 양적 교육을 뛰어 넘어야 합니다.

정부는 대학이 자율성을 갖고 각자의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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