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예산집행률 높여 내수활성화 증대

행정안전부는 올해 이월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을 최소화하고 계획된 재정사업을 적시에 집행해 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을 높여나가겠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년 대비 지자체의 예산집행률을 약 1.6% 높일 계획이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011년과 비교했을 때 약 3조 7000억원의 투자 보강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10일 개최된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른 것으로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하반기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한 조치이다.

추진 방식은 이미 계획된 재정사업을 적시에 집행하고 이월·불용 우려가 큰 사업은 연말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 하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식이다. 별도의 지방재정 부담은 없다.

노병찬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하반기 예산집행률을 높임으로써 민간수요를 보완해 경기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 남아있는 연말 몰아쓰기식 집행 관행 등 예산낭비 소지 차단을 통한 예산집행 효율성 개선도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