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2년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완료

[오픈뉴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022년 ｢만 3세 아동 (2018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는 ▲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 필요한 경우 아동 양육과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처음 도입되어 매년 4분기(10월~12월)에 실시하고 있다.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가 조사 대상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가정, 시설 등)를 직접 방문하여 아동 양육과 정서 상황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 아동은 총 2만 4,756명(2018년 출생아동 33만 2,787명 중 7.4%)으로, 전년(2만 6,251명)에 비해 감소했는데 이는 출생 아동 감소 등에 따른 것이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결과, 대상자의 90% 이상(2만 2,665명)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약 8.4%에 해당하는 2,078명의 아동에게는 양육환경 개선 및 아동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

읍‧면‧동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된 아동은 1명이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조사결과 아동학대 사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거주지 부재 등으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12건)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9명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했다.

나머지 3명 중 2명의 아동은 사망 사실이 확인됐으며, 1명은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사는 만 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하여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며, “아동이 학대받지 않고 독립된 인격체로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을 구축·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