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2년 총 1,204건의 몰수·추징보전 법원 인용 판결을 받아, 총 4,389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처분금지)했다고 밝혔다.

몰수·추징보전 건수는 2019년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과 비교해도 40%p 증가한 수치이다.

반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증가했던 보전(처분금지)된 재산의 가액은, 법원 결정일 기준 시가로 산정하는 가상자산·부동산 등의 가격이 2021년 대비 2022년 하락함에 따라 47%p가 감소했다.

보전된 재산은 몰수·추징 확정판결이 나면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기와 같이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범죄는 원칙적으로 몰수·추징(보전)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다만 범죄단체조직사기를 포함, 불특정 다수 대상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은, 수사 과정에서 몰수·추징보전 후 재판 과정에서 몰수·추징 확정판결이 나는 경우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국가가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수 있다.

이에 착안한 수사팀은, 피해자들의 재산피해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치밀한 법리검토 후 사기죄 외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추가로 적용하여 총 111억 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추징보전했다.

군용 전략물자 유출은 국가 방위력에 막대한 타격을 주며, 만에 하나 테러조직에 들어가면 국제안보까지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피의자는 다른 회사 명의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했지만, 수사팀은 철저한 추적을 통해 회사 명의 재산이 실제 범인 소유라는 것을 입증하여 총 370억 상당의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했다.

최근 금리상승으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고리 사채로 서민들의 고혈을 짜낸 범죄수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수표 21억을 포함한 총 36억의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했는데, 이는 경찰 수사에서 단일 불법 사금융 사건 중 최다 금액에 해당했다.

성매매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피의자 처벌 및 성매매를 통하여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건물 자체를 박탈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통 성매매 대가는 현금으로 받은 후 은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몰수·추징보전이 어려운데, 수사팀은 치밀한 법리검토를 통해 은닉되어 찾지 못한 범죄수익 대신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건물을 몰수보전했다.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2022. 1. 4.)으로 보전대상이 장기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로 확대됨에 따라 그에 맞춰 보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존 직접수사부서 소속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인원의 약 50%를 경찰서 사건을 지휘·지도하는 부서로 이관하여 경찰서의 몰수·추징보전을 지도·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서마다 지정한 범죄수익 보전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전국 순회교육을 재개하여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위해 경찰서 우수 보전사례에 대해 분기별(6팀씩)로 포상했다.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전용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체이널리시스)을 도입·배포(총 9.9억 원) 후 가상자산 추적방법에 대한 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하여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추적 역량을 강화했다.

몰수·추징보전으로 처분 금지된 재산의 가액은 법원 결정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가상자산·부동산 등의 시가가 2021년 대비 2022년 대폭 하락했고, 2021년 급증했던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액이 2022년 67%p 감소한 결과로 몰수·추징보전액이 감소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앞으로 전담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전문역량을 지속 강화하여, 범죄수익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인 검거만큼이나 범죄수익 환수가 중요하다. 앞으로도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보전함으로써, 재범을 차단하고 재산피해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