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저타르’ 표현 등 금지
<오픈뉴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초·중·고등학교 뿐 아니라 대학교 내에서도 술판매와 음주가 금지된다. 또 담뱃갑에는 흡연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이 실리고, 주요 담배 성분도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대학교에서도 주류 판매와 음주가 금지되나 동문회관 등 대학교내 부대시설을 이용한 수익사업 장소의 경우 예외로 인정된다.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제외), 의료기관(장례식장, 일반음식점 제외)도 주류 판매 및 음주 금지 장소로 규정됐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수욕장, 공원 등 많은 대중이 이용하는 특정 장소를 조례를 통해 음주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주류 광고에 대한 규제도 매우 엄격해진다. 지금까지 지상파와 유선방송 TV, 라디오에서 이뤄지는 주류 광고만 시간대별로 제한됐으나, 새로 DMB·IPTV·인터넷도 주류 광고 규제 대상 매체에 추가됐다.
이들 매체에서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술 광고를 할 수 없고, 이외 시간대라도 미성년자(19세미만) 관람등급의 프로그램 전후나 중간에 주류 광고를 내보낼 수 없다.
대중교통수단(버스·지하철·철도)과 택시, 여객선, 항공기, 공항 등을 통한 주류 광고, 옥외광고판을 이용한 주류 광고도 전면 금지된다.
또 주류 광고에는 임산부나 미성년자가 등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술을 마시는 행위를 묘사한 장면도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답뱃갑에는 흡연의 신체적 피해를 경고하는 내용의 그림을 앞·뒷·옆면 면적의 50%이상 크기로 반드시 넣어야 한다. 또 ‘저(低) 타르’, ‘라이트’, ‘마일드’ 등 흡연을 유도하는 문구는 담뱃갑에 사용할 수 없다.
담배 한 개비 연기에 포함된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등 성분을 주기적(반기)으로 측정하고, 담배 제조에 사용된 재료 및 첨가물 이름과 함량을 품목별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지정된 담배 판매장소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의 담배 판촉 활동도 금지된다. 예를 들어 신제품 담배 출시를 기념해 길거리 등에서 대대적으로 무상 배포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등은 모두 위법 행위가 된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촉받아 활동하는 흡연 금지구역 감시자들을 자치단체장이 이른바 ‘금연 환경 감시원’으로 임명하고 일정 자격과 권한을 줘 제도화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오는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회에 제출키로 했으며,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BEST 뉴스
-
추미애 지사 “하루 700만 경기도민이 출퇴근길 올라… 철도는 도민들의 삶이 걸린 민생 문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의 철도망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 -
윤호중 행안부 장관, 핼러윈 대비 인파밀집 예상지역 현장점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핼러윈을 하루 앞둔 30일,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서울 홍대 관광특구를 방문해 핼러윈 대비 인파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핼러윈(10.31.)은 주말과 겹쳐 전국 주요 번화가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 -
李대통령 "한·동티모르 협력 확대…미래 위한 동행으로 발전"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조제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지식재산과 기후변화, 개발협력, 노동·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동티모르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의 깊은 우정과 신뢰를 토대로 외교·... -
한성숙 국무총리, 제8차 주택공급 현장점검(은평구 불광동)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30일, 8·13 주택 신속공급 대책에 따른 여덟 번째 현장점검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인 서울 은평구 불광동 329-32 일대를 찾아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곳은 지난 9·7대책에 따라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민간의 설계 및 시공 역량을 ... -
추미애 경기도지사, “이대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불가능. 낡은 지방세제 고쳐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역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 구조개편’이 시급하다며 도가 제안한 3대 지방세제 개편안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경기도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방정부의 재정 불균형 해소와... -
李대통령 "메가프로젝트, '모두의 성장'으로 완성되도록 역량 집중"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충청권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기업들의 생산시설을 지방으로 확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과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모두의 성장',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건설현...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