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행정안전부와 경찰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음란물을 제작·유통한 1095명(879건)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음란물 단속은 행안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 중인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아동음란물이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8월부터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유통자 검거를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달 성인 PC방에서 돈을 받고 아동 음란물 등 각종 음란물을 공급한 업자 및 PC방 업주 3명 검거, 1명 구속하고 청소년 등을 고용해 유료회원에 신체를 노출하는 실시간 음란방송 운영한 가짜 연예기획사 대표 등 7명 검거했다.
인터넷 몰카사이트를 개설해 아동 음란물 등을 제작유포한 사이트 운영자 등 36명 검거하고 2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또 행안부는 학부모정보감시단 등 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사이버 지킴이’ 모니터단을, 경찰은 시민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를 운영하고 있다.
6월 결성된 사이버 지킴이는 8월 말까지 528건의 음란물을 적발, 488건을 신고하고 32건을 삭제 또는 차단 조치했다.
행안부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지킴이 모니터단과 누리캅스 등 시민참여 인원을 현재 400명에서 대폭 증원하고, 자체 모니터 심의도 월 2회에서 주 1회로 늘리기로 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웹하드, P2P 업체에 대한 음란물 유통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국가의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추악한 성폭력의 희생양이 되는 현실을 이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며 “아동 음란물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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