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에 ‘ICJ 거부’ 독도구술서 전달

<오픈뉴스> 정부는 30일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공동 제소하자는 일본 제안을 거부하는 구술서(외교문서)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은 우리 주권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불가분의 고유 영토로, 어떤 분쟁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제안에도 응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점을 구술서에서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구술서는 외교상 상대국과 행한 토의의 기록 또는 문제를 제시하려고 상대국에 제출하는 외교문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를 외교통상부로 불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술서를 전달했다.

조 대변인은 일본 측에 구술서를 전달하면서 “독도가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첫 희생물이란 점과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및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통해 한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로 회복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일본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에 대한 사과 요구 발언에 반발해 독도 문제를 ICJ에 제소하자는 구술서를 지난 21일 우리 정부에 보내왔다.

앞서 일본 언론도 한국이 ICJ 제소와 조정 제안을 거부할 경우 일본 정부가 단독 제소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