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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규모 전액을 부자감세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2.08.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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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4일 머니투데이가 ‘MB 정부 부자감세로 4년간 세수 64조원 증발’ 제하 기사에서 신제윤 1차관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발언한 내용을 인용하며, 현 정부의 감세규모 63조 8000억원을 ‘부자감세’로 표현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부는 “현 정부의 감세규모 전액을 부자감세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신제윤 1차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질의 답변시 ‘08~’11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63조 8000원 감세며, 이 중 32조원(51%)은 중소기업·서민에 귀착된다고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현 정부 감세규모 63조 8000억원은 ‘08년∼’11년 세법개정에 따라 ‘08년∼’12년에 발생한 세수효과를 누적하여 계산한 것이다.

중소기업·서민중산층 지원 내용은 유가환급금 등 고유가 대책, EITC 확대, 월세 소득공제,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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