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문제 제소”…정부, “일고의 가치 없어”

<오픈뉴스> 일본이 독도 문제를 양국 간 합의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17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독도 영유권문제와 관련해 사이토 쓰요시 관방 부장관을 책임자로 외무성, 내각부 등 각 부처 국장급 담당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장관도 이날 오전 신각수 주일 한국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이 같은 방침을 통보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한국에 제안하는 것은 지난 1962년 이후 50년 만에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또 우리 정부가 제소를 거부할 경우 지난 1965년 한. 일 협정 당시 분쟁 해결에 관한 각서에 따라 조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양국은 1965년 교환공문 ‘분쟁해결 각서’에서 ‘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안 될 경우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 10일 오후 전격적으로 독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대형 태극기가 새겨진 조형물을 만져보고 있다. (사진=청와대)

정부, “日 제안 일고의 가치 없어…독도는 명명백백한 한국 영토”

우리 정부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자는 일본 정부의 제안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7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는 일본 정부의 제안 계획 등은 일고의 가치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특히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로서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또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여하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