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문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검토"

이명박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공식 선포한 것과 관련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포함한 추가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일본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국제법에 근거한 평화적 분쟁 해결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의 주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일본의 주장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한·일 정상 셔틀 외교 차원에서 추진 중인 노다 총리의 한국 방문을 취소하는 초강수까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도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던 상황에서 독도 방문이 이뤄진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본 정부는 또 무토 마사토시 주한일본대사를 귀국시키고,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해선 반드시 양 당사국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우리 정부는 독도 영유권 분쟁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만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다툴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들도 12일 "독도는 명백한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의연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먼저 나서서 과민 반응을 보일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일본 측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