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4월부터 장애인학대 공동대응 실무협의체 운영으로 장애인학대 신속대응
이번 협력은 장애인학대 신고 사례의 지속적인 증가 및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에 따라,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양 기관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착안되었다.
협력내용은 ▲애인학대 공동 대응 실무협의체 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합동점검 실시 ▲경찰 대상 장애인학대 현장대응 직무교육 추진 ▲장애인학대 예방 공동캠페인 실시를 포함한다.
첫째, '장애인학대 공동대응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장애인학대 현장대응 업무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한다.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서울경찰청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는 ▴즉각적인 장애인학대 현장 공동 대응 ▴장애인학대 관련 정책방향 설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는 장애인학대 신고가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접수되면, 해당 기관이 직접 현장조사하고 수사의뢰하는 체계다.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와 서울경찰청이 학대 현장에 동행 출동, 합동 현장조사 등 공동대응체계를 갖출 경우, 장애인학대·재학대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학대 방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장애인복지시설 합동점검'실시를 연1회 정례화하여 장애인복지시설 내 장애인학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 매년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서울경찰청-자치구가 합동으로 시설 현장점검을 추진하여 학대 징후 조기 발견 및 조치를 추진한다.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매년 서울권 소재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전수조사 실시 중으로, ’22년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38개소가 점검대상이며, 이 중 장애인학대 신고이력이 있는 일부 시설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서울경찰청이 선별하여 올해 7월 중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셋째,'경찰(APO) 대상 장애인학대 현장대응 직무교육'추진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관련 사건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서울경찰청이 ▲관련 법령 ▲장애유형별 참고사항 ▲장애인 사건 현장대응 시 유의사항 등의 직무교육을 경찰 정기교육 과정으로 편성하고,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가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협력한다.
넷째,'장애인학대 예방 공동캠페인'을 실시하여 장애인학대 신고절차 및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홍보를 확대 추진한다.
특히, 올해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장애인학대 예방 콘텐츠를 제작하여 양 기관이 보유 중인 온라인 홍보채널에 공동 배포하고, 시민참여 제고를 위해 다양한 상품을 증정하는 시민참여형 이벤트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신규 설치에 착수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학대 피해장애아동 보호를 강화한다. 그간, 피해장애아동의 경우 관련 법이 미비하여 적절하고 시급한 조치에 한계가 있었으나,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법적 근거 마련과 장애인학대 공동대응 체계 구축을 계기로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학대 피해장애인쉼터’는 2개소이며,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분리조치를 위한 ‘학대 피해장애아동쉼터’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아동학대 현장에서 피해장애아동을 즉시 보호할 수 있는 아동 특화 ‘피해장애아동쉼터(2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장애아동 보호 강화에 나선다.
고광현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는 서울시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며,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협력하여 장애인학대 위험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장애인 보호, 재발방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대응체계 구축으로 장애인학대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구미시, 박정희 대통령 서거 47주기 추모제 및 추도식 개최
구미시는 10월 26일 오전 10시 30분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박정희 대통령 서거 47주기 추모제 및 추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롯한 추모객 500여 명이 참석해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했다. 행사는 추모제례와 추도사, 대통령의 생전 육성 청취,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 -
추미애 지사 “전담 TF 가동해 소방관 안전과 처우개선책 살필 것, 12월까지 종합대책 마련하겠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화재 예방부터 소방관의 처우개선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전담 TF를 가동해 12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미애 지사는 26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행정1부지사와 경제부지사, 소방재난본부장, 정책·정무수석을 비롯한 각 실국장 등 50여 명의 경기도 주요 간부들... -
오세훈 서울시장, ‘외로움 없는 서울 시즌2’ 현안회의 주재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오후 3시, 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외로움 없는 서울 시즌2’ 관련 현안회의를 주재하고, 시민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국별 정책·사업의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안회의에는 제1·2·정무부시장과 주요 실·국 간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외로움을 개... -
서울시 동대문구, 예비 고교생 ‘탐구과목 학습법’ 특강
서울 동대문구는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낮 12시 동대문구 교육지원센터에서 관내 중학교 3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탐구과목 학습법’ 특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2028학년도 수능부터 통합사회·통합과학이 공통 출제과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 ... -
안성시, 서울 강남행 버스 2개 노선 동시 개통…광역교통망 확대
이번에 개통한 노선은 안성종합버스터미널과 서울 교대역을 연결하는 4404번 광역버스와 일죽에서 안성을 거쳐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시외버스다. 두 노선에는 총 9대의 차량이 투입돼 하루 32회 운행한다. 이번 동시 개통은 안성 동부권부터 도심과 공도지역까지 서울 방면 교통망을 확충해 ... -
박승원 광명시장 “스마트도시의 완성은 시민 체감” 시민과 함께 스마트기술 실증 현장 점검
박승원 광명시장이 시민들과 함께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실제로 구현되는 현장을 찾아 기술의 편의성과 효과를 직접 살폈다. 박 시장은 6일 최혜민 부시장, 국·과장, 시민, 사업 수행 컨소시엄 관계자 등 40여 명과 함께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주요 실증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