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차 운행 제한 및 어린이집·유치원 등 휴업·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
(오픈뉴스=opennews)
미세먼지가 심할 때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미세먼지 배출시설의 가동을 조정하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특별법이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등에 휴업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권고할 수 있다.
환경부는 1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근거 등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특별법 공포 이후 약 6개월 동안 하위 법령을 제정하는 등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했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와 사무국인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이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국무총리와 17개 중앙행정기관장,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대책위는 특별법 시행 첫날인 15일 첫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한다.
특별법은 그동안 시도별로 지침이나 매뉴얼 등에 따라 시행해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 50㎍/㎥를 넘고 다음날 평균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3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비상저감조치 상황에서 가동률 조정이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전국 미세먼지 배출시설 101곳을 우선 선정했다. 날림 먼지 발생 공사장은 3만 6000여곳이다.
자동차 운행제한은 시도별 조례로 시행하게 되며 제정을 마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중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폐쇄회로(CC)TV 단속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대부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할 예정이다.
운행제한 대상에서 공통적으로 제외되는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으로 정했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필요한 경우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업·휴원 수업·보육시간 단축과 탄력적 근무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휴업·휴원이나 수업시간 단축 권고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 마다 하는 것은 아니며 초미세먼지 농도가 경보 수준 등 필요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공기정화시설 설치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도 시행된다. 미인증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는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중앙·지방정부가 모두 동참하고 위원회를 통해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체계가 구축됐다”며 “미세먼지 배출량을 2022년까지 35.8% 감축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구미시, 박정희 대통령 서거 47주기 추모제 및 추도식 개최
구미시는 10월 26일 오전 10시 30분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박정희 대통령 서거 47주기 추모제 및 추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롯한 추모객 500여 명이 참석해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했다. 행사는 추모제례와 추도사, 대통령의 생전 육성 청취,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 -
추미애 지사 “전담 TF 가동해 소방관 안전과 처우개선책 살필 것, 12월까지 종합대책 마련하겠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화재 예방부터 소방관의 처우개선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전담 TF를 가동해 12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미애 지사는 26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행정1부지사와 경제부지사, 소방재난본부장, 정책·정무수석을 비롯한 각 실국장 등 50여 명의 경기도 주요 간부들... -
오세훈 서울시장, ‘외로움 없는 서울 시즌2’ 현안회의 주재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오후 3시, 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외로움 없는 서울 시즌2’ 관련 현안회의를 주재하고, 시민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국별 정책·사업의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안회의에는 제1·2·정무부시장과 주요 실·국 간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외로움을 개... -
서울시 동대문구, 예비 고교생 ‘탐구과목 학습법’ 특강
서울 동대문구는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낮 12시 동대문구 교육지원센터에서 관내 중학교 3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탐구과목 학습법’ 특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2028학년도 수능부터 통합사회·통합과학이 공통 출제과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 ... -
안성시, 서울 강남행 버스 2개 노선 동시 개통…광역교통망 확대
이번에 개통한 노선은 안성종합버스터미널과 서울 교대역을 연결하는 4404번 광역버스와 일죽에서 안성을 거쳐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시외버스다. 두 노선에는 총 9대의 차량이 투입돼 하루 32회 운행한다. 이번 동시 개통은 안성 동부권부터 도심과 공도지역까지 서울 방면 교통망을 확충해 ... -
박승원 광명시장 “스마트도시의 완성은 시민 체감” 시민과 함께 스마트기술 실증 현장 점검
박승원 광명시장이 시민들과 함께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실제로 구현되는 현장을 찾아 기술의 편의성과 효과를 직접 살폈다. 박 시장은 6일 최혜민 부시장, 국·과장, 시민, 사업 수행 컨소시엄 관계자 등 40여 명과 함께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주요 실증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