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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감축목표 포기한적 없어…차질없이 추진"

  • 최승희 기자
  • 입력 2018.04.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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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환경부는 10일 문화일보 <미세먼지 감축목표 반년만에 포기한 환경부> 제하 기사에 대해 “미세먼지 임기 내 30% 이상 감축목표 달성을 포기하거나 포기한 적이 없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한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더욱 강화된 목표를 갖고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미세먼지 종합대책’에서 ▲약 시나리오 23.6% ▲중 시나리오 27.3% ▲강 시나리오 31.9%를 제시하고, 구체적 감축목표는 이행계획 수립이나 점검과정에서 확정키로 했다.
 
강 시나리오 31.9%는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분야에서 현실 가능성이 낮은 대책도 시행한다는 가정 하에 세운 목표이다. 이후 강 시나리오 위주로 감축목표를 검토해 지난해 최종 목표를 30.5%로 확정, 이 감축목표는 과거(2021년까지 14% 감축목표)에 비해 획기적이며 전향적인 목표이다.
 
환경부는 “충남 서천 등 석탄화력 7기 추가 건설은 미세먼지 추가 배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환경부와 산업부는 기존 석탄발전소의 추가 LNG 전환, 석탄발전의 봄철 가동중지 대상 확대, 운영중이며 석탄발전의 환경설비 투자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 증가가 없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한 친환경적 발전연료 세제 조정, 환경비용의 발전원가 반영, 고농도시 석탄발전 가동율 하향 조정(상한제약) 등을 통해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고 LNG 발전의 비중을 점차 늘려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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