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학교폭력 관련 교사 수사 신중 처리"

김황식 국무총리는 15일 “최근 학교폭력과 관련한 일선교사에 대한 경찰 수사는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 과정에서 진정인의 고발에 의한 것”이라며 “교사에 대한 수사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학교측과 긴밀히 협조해 교사가 동요하거나 교원의 사기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열린 제8차 교육개혁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8차 교육개혁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김 총리는 특히 “일진에 의한 학교폭력 사례가 계속 노출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는 만큼 경찰청을 중심으로 일진 현황 파악과 자진 해체 등 일진척결대책을 적극 추진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또한 “뿌리 깊은 학교폭력 문제가 이번 대책으로 일거에 해소될 수 없으므로 범정부적으로, 그리고 민과 관이 함께 힘을 합해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학교폭력근절을 위해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누리과정’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이 인성교육을 잘 받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발 단계는 물론 교원연수 과정에 인성교육 요소를 잘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김총리는 아울러 내년부터 적용되는 3~4세 누리과정도 인력지원 및 인프라 개선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지역단위에 추진체제를 구성해 운영하고 매월 1회 이상 범부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그동안 교과부 차관이 주재하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격상하고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주무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는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폭력근절추진점검단’을 구성해 매주 과제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이를 총리실 등 관계부처와 즉시 공유할 예정이다.

시·도 교육청에는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점검단을 운영해 월별/반기별 점검을 실시해 월별 점검결과는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반기별 점검결과는 시·도 교육감회의에서 논의해 애로사항과 현장착근 방향 등을 정책 추진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있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 개최를 의무화했다.

이밖에 국무총리와 각 부 장관 등은 학교, Wee센터 등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학교폭력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효과성 높은 정책 발굴, 문제점이 드러나는 과제에 대한 보완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