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행안부, 지자체당 최대 3500만원 지원…울산 북구·경기 과천 등 선정
(오픈뉴스=opennews)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 돌봄’ 시범사업을 전국 10개 시군구에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 ‘다함께 돌봄’ 과천시 사례.복지부와 행안부는 이는 4대 복합·혁신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인구절벽 해소’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다함께 돌봄’ 사업을 공모했으며 시·도 자체심사를 통해 제출된 14개 시군구 20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우수성, 타지자체로의 확산가능성, 주민체감도 등을 고려해 총 10개 지역, 10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곳은 ▲울산 북구(꿈나무 그루터기) ▲경기 과천시(마을돌봄나눔터) ▲충북 청주시(언제든 돌봄 나눔터) ▲충북 단양군(아이키움 온(溫)마을) ▲충남 보령시(틈새돌봄 놀이터) ▲충남 서천군(송아리 돌봄센터) ▲전북 익산시(토요일 및 야간 일시·긴급돌봄) ▲전남 여수시(아이나래 행복센터) ▲경남 창녕군(또바기 돌봄) ▲경남 함양군(꾸러기들의 건강놀이터) 등이다.
복지부와 행안부는 시범사업 지자체에 1곳당 2000만원 이내의 사회서비스사업 예산과 1500만원 이내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다함께 돌봄’ 사업이 온 마을이 나서서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마을 돌봄 공동체의 복원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한국사회는 향후 30년 내 84개의 시군구가 없어질 것이라는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번 ‘다함께 돌봄’ 사업이 초저출산을 탈피하는 국가책임돌봄 체계 확립의 마중물이 되어 5000만 행복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일선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복지부와 행안부는 지자체의 맞춤형 시범사업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을 시행하고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모델을 마련, 전국에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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