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opennews)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54) 변호사는 20일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을 사실상 공범으로 적시한 것과 관련해 “검찰 발표는 어느 하나라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의 직접 조사에 응하지 않고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변호사는 이날 오후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 자료를 브리핑하면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이에 법리를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이 수사"라며 "검찰은 증거를 엄밀히 따져보지 않고 상상과 추측을 거듭한 뒤 그에 근거에 자신들이 바라는 환상의 집을 지었다. 법정에서는 한 줄기 바람에도 허물어지는, 사상누각(沙上樓閣)이라고 할 수 있다"며 비판했다.

 

유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대통령은 재임 중 경제인을 만날 때마다 창조경제와 문화·체육 발전에 대한 자발적 지원을 부탁해 왔고, 기업인들도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공감했다”면서 “이에 대통령은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민간 주도로 문화·체육 관련 공익재단을 설립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취지로 직무상 지시를 했고, 안 수석은 전경련과 협조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로 재단을 도와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순실(구속기소)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사익을 챙겼다는 혐의와 관련 “박 대통령은 최씨 등이 개인 이권을 위해 K스포츠재단 등을 이용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며 “주변 사람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잘못은 있겠으나, 대통령이 개인 축재를 위해 재단을 설립하였다거나 최씨를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두재단은 특정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맹세코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려는 순수한 마음에서 재단 설립을 추진한 것이고 퇴임 후나 개인의 이권을 고려했다면 천벌을 받을 일이다'라고 토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연설문이 누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일부 연설문의 초안 단계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최순실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을 뿐이다. 연설문을 포함한 기타 문서들의 외부 유출에 관여 또는 지시한 바 없다”며 “검찰은 연설문 이외의 문건들도 대통령의 지시로 유출된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 유출 경로를 대통령이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유출됐다는 연설문은 추상적 내용이라 국가 기밀이라고 볼만한 내용이 없었다”며 “누설로 인해 국가 기능이 위협받지 않았고 연설물 작성을 위해 자문을 받는 것은 업무 범위 내의 정당행위므로 공무상 비밀누설이 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 후속 수사에 대한 입장에 대해 “이미 검찰이 조사도 하기 전에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고, 그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