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종일반 비율, 제도 시행 전 수준 유지”

오픈뉴스 기자
입력 2016.09.23 17:59

(오픈뉴스=opennews)

보건복지부는 23일자 국민일보의 <맞춤형 보육 시행 두달, 종일반 100% 어린이집 되레 1000여곳 늘어> 제하 기사 관련 “종일반 비율은 제도 시행 전 당초 계획된 80%와 유사하게 약 77.3% 수준(2016년 8월말 기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종일반만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유형 중 민간·가정 어린이집 수가 많은 것은 전체 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이날 종일반 100%인 어린이집이 늘어난 것은 필요한 시간에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맞춤형 보육 정책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종일반만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맞춤형 보육 시행 전인 지난 6월(3373곳)보다 1116곳 증가해 4493곳으로 집계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7월 대비 8월 긴급보육바우처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긴급바우처 이용 아동은 감소(△1만 6239명)했으나 평균이용시간은 증가(+1.6시간)했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올 7월 1일부터 ‘부모와 아이의 보육 필요’에 따라 종일반(7:30~19:30) 외에 맞춤반 서비스(9:00~15:00 + 긴급보육바우처 15H)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어린이집 유형별 분포를 감안할 때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종일반 100%인 시설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맞벌이 등의 보육필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일부 어린이집의 종일반 비율이 100%인 것은 해당 시설에 다니는 아동과 부모의 보육 필요가 반영된 것으로 맞춤형 보육 정책 취지가 무색하다고 보는 것은 곤란하며 오히려 맞벌이 부모 등이 보다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8월말 기준 종일반만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4493개소로 7월 4023개소와 비교해 470곳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6월은 맞춤형 보육 시행 전으로 맞춤반과 종일반 구분이 없었으므로 맞춤형 보육 시행 후(7, 8월)와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는 7월 대비 8월 바우처 이용시간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바우처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아동이 늘어난 것으로 볼 때, 실제 필요한 경우에 바우처를 이용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8월 바우처 평균 이용시간도 7월 사용하지 않고 이월된 바우처 시간(평균 4.4시간)을 감안할 때 사용가능한 바우처 총량 대비 실제 사용한 바우처는 67.5% 수준으로 이용시간이 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다만, 긴급보육바우처 사용은 도입 초기 단계이므로 사용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한 후 분석·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어린이집의 바우처 사용 종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