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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정원감축 지역 균형발전 등 고려”

  • 김소영 기자
  • 입력 2016.09.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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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교육부는 지난 18일 연합뉴스 <2014년 이후 대학정원 2만1000여명 감소…지방대에 77% 집중> 제하 기사에 대해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2014년 1월 발표한 이후 학령인구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한 자율적 정원감축 유도 및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별 정원 감축 권고 등 정원 감축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에서 밝힌 것과 같이 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한 자율적 정원감축의 경우, 70% 이상이 지방대학에 집중(일반대 77.4%, 전문대 73.4%)됐으나 평가에 따른 추가 감축(2017~2018)은 수도권대학이 50% 이상을 차지(일반대 51.4%, 전문대 59.6%)해 수도권·지방 간 격차가 완화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는 당초 우려와 달리 구조개혁 평가에서 지방대학이 선전한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비록 지방에 소재했더라도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숨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친 대학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대비 2016년 입학정원이 늘어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총 4교의 경우는 모두 2015년에 의·치학전문대학원에서 의·치과대학으로 학제를 전환한 대학으로 입학정원의 증가분은 학제 전환에 따라 대학원 정원에서 학부 정원으로 조정된 변동분이며, 그 외의 정원 증원은 없다.
 
또한 2주기 대학 구조개혁은 4차 산업혁명, 학령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 대한 대학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양적인 정원 감축을 넘어 대학의 체질 개선, 특성화, 권역별 상생구조 마련 등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소재 지역(수도권·지방), 설립(국·공립·사립), 규모(대·중·소) 등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2주기 평가 계획을 마련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정원 감축이 이뤄지도록 대학의 분포, 권역별 고교졸업생, 대학의 지역 사회·경제 기여, 대학의 기능 및 규모 등을 종합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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