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에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소송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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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인천지방법원 이연진 판사는 "국민의당 부평갑 문병호 후보가 인천시 부평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지 등에 대한 보전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신청한 12개 증거는 투표함을 포함한 투표지, 잔여투표용지, 절취된 일련보호지,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부재자투표 회송용 봉투, 투표록, 개표록, 선거 당일 개표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다. 12가지 증거품들은 봉인돼 인천지법 청사에 보관케 된다.
앞서 문 의원은 지난 20일 대법원에 인천 부평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을 냈다.
문 의원은 이날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화에 대해 ‘야권단일후보’ 표현을 허용함에 따라 선거 결과를 뒤바꿨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 “대법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수단일후보’ 표현과 관련, ‘부분 단일화’에 대해서 ‘(전체)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쓸 수 없고, 이를 쓰는 것은 허위표시로 인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앙선관위는 더민주와 정의당 사이의 '야권단일후보' 표현과 관련, 3월 25일 불법인 허위표시를 허용했다가 국민의당에서 제기한 야권단일후보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1일 인천지법에서 받아들여지자 국민의당이 후보단일화에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야권단일후보'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번복했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무효 소송은 해당 선거 자체에 이의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당선무효 소송은 당선인의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제기할 수 있다. 두 소송 모두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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