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핵실험 대가 치르도록 전방위 외교 추진"

이경환 기자
입력 2016.01.23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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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 위한 압박외교·주변 4국 외교 적극 전개

(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국방을 토대로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가기 위해 남북관계를 재정립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핵 대응과 평화통일외교를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외교부는 22일 오전 국방부, 통일부와 공동으로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라는 주제 하에 2016년도 외교안보 분야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핵 대응과 평화통일외교’라는 주제 하에 올해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 ▲능동적 동북아 외교로 한반도 평화 공고화 ▲전방위적 평화통일 지역 외교 전개 ▲통일 지원을 위한 국제 인프라 강화’의 4대 추진과제를 수립해 현재의 전환기적 도전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극복하고 평화통일의 미래를 만들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

외교부는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이라는 첫 번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4차 핵실험 대응, 북한 비핵화 및 행동변화를 위한 압박외교를 제시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주변국, 유엔안보리,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전방위 외교를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강화, 인권문제 국제 공조, 6자회담 틀의 창의적 활용을 통해 북한 비핵화 및 행동 변화를 유도한다.

외교부는 ‘능동적 동북아 외교로 한반도 평화 공고화’라는 두 번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변 4국 외교 적극 전개, 역내 3각 협력체제 활성화를 제시했다.

최상의 한미동맹을 유지·발전시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공조를 이루고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북핵불용 원칙의 실질적인 이행을 확보한다.

일본과는 투트랙(two-track) 기조 하에 선순환적 관계를 추구하면서 북핵 관련 한일,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고 러시아와는 호혜 협력을 토대로 북핵·북한 문제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유도한다.

또한 한·미·일, 한·미·중, 한·일·중 등 3각 협력 체제를 활성화한다.

전방위적 평화통일 지역 외교 전개

‘평화통일 지역 외교’라는 세 번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구상의 내실화, 다자협의체 적극 활용을 제시했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협력 사업을 내실화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 기반 확충에 활용한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중유럽 4개국 협의체(V4), 중견국 간 협의체(MIKTA) 등 다자협의체와의 파트너십을 활용해 북핵불용과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한다.

통일 지원 위한 국제 인프라 강화

외교부는 마지막 과제로 통일 지원을 위한 국제 인프라 강화를 제시하고 그 실천방안으로 글로벌 기여 확대, 글로벌 통일 네트워크 확충, 통일역량 강화 경제외교를 설정했다.

글로벌 기여 확대와 관련해 개발협력 4대 구상의 충실한 이행, 통일지향 인도주의 외교 전개, 개발협력 역량 강화 등을 제시하고 평화·안보, 개발·기후변화, 인권·문화 3대 분야 의장활동을 통해 축적된 국제사회의 신뢰를 통일 자산화의 내용 등을 제시했다.

또한 호주, 인도 등 핵심국과 전략 대화 강화, 아랍연맹, CELAC 등 지역기구와의 대화 체제 강화를 통해 통일지지 기반을 확충한다.

지역별 맞춤형 사업과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통일 공공외교를 확대한다.

모든 재외공관을 경제외교 전초기지로 전면 가동해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경제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외교부는 “북핵 대응과 평화통일외교 관련 보고내용을 기반으로 2016년도 업무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도발에 총력 대처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통일시대를 열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전방위적 평화통일외교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